일본이 각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로써 일본은 군사적 목적의 국제 원조를 금지했던 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분명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2023년 4월 마츠노 히로카즈(Matsuno Hirokazu) 일본 내각관방 장관은 일본의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verseas Security Assistance)은 수십 년 동안 도로, 댐, 기타 민간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해온 해외 개발 지원 프로그램(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과는 별도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성명에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은 안보와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여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주의에서 현저하게 전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력 증강에 착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외무성은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프로그램이 무기 수출에 관한 원칙에 따라 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구입하는 데 원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해상 감시용 위성 통신 및 무선 시스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첫 번째 수혜국은 방글라데시, 피지,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무성은 해양 안보 강화를 목표로 이들 국가에 대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진: 일본과 필리핀 해안 경비대 함정이 마닐라 인근에서 해적 퇴치 훈련을 하고 있다.)
2023년 4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필리핀에 레이더를 제공하여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원조는 보조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 도상국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군사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원조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이번 결정에 앞서, 2022년 12월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전역에 100조 5,450억 원(750억 미국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