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스태프
국중국이 많은 경우 의심하지 않는 호스트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호스트 국가 몰래 설립한 비밀 사무소인 “해외 경찰서”를 통해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 옹호자들은 해외 경찰서가 중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고 괴롭히는 거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활동이 발견됨에 따라 유럽부터 인도 태평양과 북미까지 수사가 촉발되어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는 53개국에 있는 102개의 경찰서를 공개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연구에서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경찰서가 존재한다고 선전하는 중국의 오픈 소스 보고서를 강조하며, 중국 보고서에서 흔히 “서비스 센터”라고 불리는 유사한 국제 시설도 중국 내 경찰과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수의 국가와치안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보이지만, 12개국 이상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한 사무소가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모르는 호스트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 정부 관리들은 그러한 사무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사무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운전면허증 갱신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당국과 국영 및 당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여 중국 내 “공안국”이 2016년 초부터, 즉 팬데믹 이전부터 사무소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국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3만 명의 중국인에게 “귀국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캠페인 디렉터인 로라 하스(Laura Harth)는 캐나다 하원 위원회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전술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비밀 경찰서의 증거를 처음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칭찬하는 대부분의 “귀국”은 “누군가를 의지에 반해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는 비전통적이고 종종 불법적인 수단이며 귀국자 대부분은 투옥당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법원의 유죄 판결률이 99% 이상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해외 치안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법 공정성 같은 널리 알려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찰 전화 번호에서 이름을 가져와 때로 “110 해외(110 Overseas)”라고 불리는 중국의 해외 “경찰서”에 대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 “110 해외: 초국가적 중국 치안의 광란(110 Overseas:Chinese Transnational Policing Gone Wild)”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표적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친척을 중국에 감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주권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중국인 탈주범을 체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폭스 헌트(Fox Hunt)와 스카이넷(Sky Net) 작전에도 동일한 방법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중국이 노리는 표적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사업가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장을 지낸 존 데머스(John Demers)는 2021년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혐의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또한 미국은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반부패 캠페인을 더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폭스 헌트가 중국의 불법 해외 경찰서와 겹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 ‘설득’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경찰서와 연계된 수많은 “귀국 설득”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발견했다.
•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용의자는 중국 저장(Zhejiang)성 칭톈(Qingtian)의 경찰과 직접 협력하는 스페인 마드리드 경찰서 직원에게 “교육”을 받은 후 중국으로 돌아왔다.
• 2019년 저장성 인터넷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칭톈 경찰이 운영하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한 방송국 관계자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연락하여 위챗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 저장성 당국이 설립한 파리의 한 경찰서 서장은 2021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공안 기관으로부터 수년 동안 프랑스에서 도피 중이던 범죄자를 여러 차례 방문해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 2022년 7월 중국 장쑤(Jiangsu)성 경찰은 “경찰과 해외 연계 기관”이 중국으로 돌아온 80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작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초국가적 괴롭힘이 모두 불법 경찰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 당국과 인권 옹호자들은 외국 땅에서 벌어진 다른 강압 사례를 기록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2022년 “비자발적 귀국(Involuntary Returns)” 보고서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동남아시아, 미국,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들이 자세히 실려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캐나디안 브로드캐스팅사(Canadian Broadcasting Corp.)에 중국요원이 캐나다 거주자를 추적한7건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형사 제도를 비판한 후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국 판사가 있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그의 여동생과 아들을 체포하여 그의 강제 귀국을 시도했다.
2020년부터 미국 법무부는 수사관들이 중국인 미국 거주자에 대한 강제 송환 계획, 감시, 괴롭힘, 강요 시도의 증거를 발견한 후 최소 51명의 중국인과 중국 관련 용의자를 형사 기소했다. 피고인에는 중국 공안 경찰 40명, 기타 경찰 1명 이상, 중국 법원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중에는 1989년 베이징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귀화 미국 시민권자, 중국을 비판한 예술가이자 중국 국적자, 중국에서 금융 범죄 혐의로 기소된 중국 태생의 미국 거주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다른 곳에서도 표적 인사들을 납치했다. 중국의 반부패 작전과 관련된 법률은 납치와 함정 같은 “비전통적 조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개인을 유인하거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며 “따라서 사법적 보호가 약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데려오기 더 쉬운 국가로 사람을 데려가려 할 수 있다. 심지어 납치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은 납치가 사람을 송환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향력 확대 미국에 본부를 둔 정책 연구소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2022년 “중국 경찰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글로벌 안보 규범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원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공안부가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진보센터의 보고서는 중국이 경찰과 법무 관계자들에게 “공안 업무 국제화의 새로운 특성을 파악”하라고 독려한 회의와 중국의 해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안 국제 협력 업무 시스템”을 촉구한 전 경찰을 언급했다.
중국은 여러 국가와 공식적인 치안 협정을 맺고 중국 외부의 경찰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비밀 작전은 중국의 “사회 관리” 체제를 수출하기 위해 민주주의 법과 규범을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다. 이 전략은 중국이 자국 주권에 대해 자제하는 것과 상충된다. 하스는 CNN에 “중국은 영토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자국의 인권 기록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주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대응
한편, 중국은 공개적으로 사법 역할 확대를 제안한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샀으며, 한 태평양 섬국가는 치안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2023년 6월 시티베니 라부카(Sitiveni Rabuka) 피지 총리는 중국 보안 요원과 협력하는 논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에 피지 경찰과 중국 공안부는 피지 경찰이 중국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 경찰을 3~6개월 동안 피지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피지에 주재할 경찰 연락관도 임명했다. 라부카 총리는 2023년 초 더 피지 타임스(The Fiji Times)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계속할 필요가 없다.”며 “피지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다르므로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국가와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피지에 경찰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피지 경찰은 미국도 피지에서 훈련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2년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논란이 많은 비밀 안보 협정을 체결한 직후, 더 많은 태평양 섬국가와 치안, 안보, 기타 협력을 포괄하는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실패했다. 중국의 제안을 거부한 태평양 섬국가 중 두 국가는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와 안보 협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12월 바누아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치안, 재해 구호, 국방,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 협정이 체결되면 치안, 보건 안보, 생물 안보 같은 분야에서 파푸아뉴기니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파푸아뉴기니와 미국도 2023년 중반에 불법 어업으로부터 파푸아뉴기니 경제를 보호하고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 및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적인 항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하스는 2023년 3월 캐나다 하원에서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이 발견된 국가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각국 정부가 중국과 연계된 해외 경찰 활동을 조사하고, 위험에 처한 지역 사회를 위한 신고 및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의 정보 공유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에 중국과의 경찰 협력 협정을 “긴급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 당국은 조치를 취했다.
• 르 저널 드 몬트리올(Le Journal de Montreal) 신문은 2023년 3월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이 캐나다 전역의 중국이 운영하는 경찰서 5곳을 조사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중국 경찰서와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 도쿄의 중국 경찰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12월 마쓰노 히로카즈(Matsuno Hirokazu) 일본 관방장관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쓰노 장관은 중국 당국에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뉴질랜드 당국은 불법 중국 경찰서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다. 2022년 12월 녹색당 대변인은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에 중국 태생의 뉴질랜드 국민으로부터 중국이 비밀 경찰서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는 한국의 경찰과 군인은 물론 외교부 관계자들이 서울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 톰 투겐드하트(Tom Tugendhat) 영국 안보부 장관은 2023년 6월 성명에서 “중국 대사관에 영국 내
‘경찰서’와 관련된 어떤 기능도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도 경찰서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투겐드하트 장관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관계자들에게 해당 경찰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뉴욕의 중국 경찰서로 의심되는 곳에서 자료를 압수하고, 불법 경찰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공모한 혐의로 2023년 4월에 두 사람을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운영자가 수사 사실을 알게 된 후 2022년 말에 경찰서를 폐쇄했다.
이와 더불어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의 당국도 자국 내 중국 경찰서로 의심되는 곳을 조사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하스는 이러한 조치가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CNN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국 당국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다. 중국의 활동이 은밀하고, 불법적이고, 국가 주권과 국제법을 뻔뻔스럽게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두 번째로 연합을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첩보를 공유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 국가들이 실제로 협력하고, 사법 기관이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