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중국이 공언한 공식 지도의 최신 버전을 공개하자 미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중국이 대만 전역과 남중국해 대부분, 기타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지도학적 영토 점령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쏟아냈다.
필리핀 외교부는 2023년 8월 지도가 공개된 후 “지도는 필리핀의 지형과 해양 구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합법화하려는 최신 시도이며,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도는 2016년 국제 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기각한 판결을 계속 무시하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다.
인도와 말레이시아도 수정된 지도가 자국의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므로 거부한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는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3,380킬로미터에 달하는 실질통제선의 동쪽 끝에 있는 인도 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는 또한 말레이시아의 해안에서 200해리까지 뻗어 있으며 국제법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도 대부분 흡수했다.
지도의 국경선을 다시 그리는 것은 네팔에 마을을 건설하고 특히 남중국해에서 괴롭힘과 강압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중국의 광범위한 영토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지도에 선을 긋는 문제가 아니다. 강압적인 행동이 문제이다.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 인도 태평양의 일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협박해 잘못된 해양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이 문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0년에 네팔 소유의 영토에 몰래 건물을 세운 후 네팔 당국의 출입을 거부했다. 그해 말, 중국의 군비 증강으로 실질통제선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도군 20명과 인민해방군 최소 4명이 사망하는 충돌이 발생했다.
2023년 4월, 인도에 기반을 둔 뉴스 웹사이트 더 와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또 다른 지도 재작성 계획에서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산봉우리, 강, 주거 지역 11곳의 이름을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줄임으로써 팽창 야망을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준설하기 위해 민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해안 경비대와 해양 민병대 선박을 동원해 플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 주둔 중인 필리핀 군대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선박도 괴롭히고 있다.
뉴델리 정책 연구소의 전략학 교수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는 더 재팬 타임즈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살라미 슬라이싱(salami slicing)”으로 알려진 이러한 전술은 “작은 행동을 꾸준히 진행하여 영토와 해양 현상태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전쟁 행위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적으로 전략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 겸 시카고 글로벌 문제 협의회 회장 이보 달더(Ivo Daalder)에 따르면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지역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달더는 2023년 6월 미국 웹사이트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미일 안보 관계는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역량에 투자하고 지역 전체의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5년 동안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힘입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오스트레일리아도 태평양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국방 전략과 태세를 조정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양자 및 3자 관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의 쿼드 정상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달더는 대만도 대만해협을 통한 잠재적 침략을 막는 역량에 점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공동 노력이 중국에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전쟁이 피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결과도 확실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