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기후 변화가 정부, 군대, 시민들에게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에 대처하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면 전 세계의 중요 광물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구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면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 가능성의 진화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광물 채굴과 가공을 둘러싼 환경 파괴는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광물 매장량만큼이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 주요 광물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원주민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우려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있다. 공급망이 제한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광물에 대한 접근은 기껏해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악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무기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다자간 파트너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요 광물 생산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은 지속 가능한 광물 조달과 윤리적 채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결성되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광물 광물
중요 광물은 정부, 군대, 산업계가 기술, 경제, 국방,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광물이다. 중요 광물은 스마트폰, 컴퓨터, 광섬유 케이블, 의료, 방위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저공해 기술에도 사용된다. 중요 광물에는 코발트, 흑연, 리튬 같은 친숙한 원소가 포함되며, 전기차 배터리부터 제트 엔진용 합금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야간 투시경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란타넘이나 레이저 기술과 정밀 유도 무기에 사용되는 사마륨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희토류 원소도 중요하다. 세계은행의 기후 스마트 광업 이니셔티브(Climate Smart Mining Initiative)는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특정 광물에 대한 수요가 30년 내에 5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중국은 주요 광물의 가공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광석의 최대 생산국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은 양의 코발트, 리튬, 니켈, 희토류 원소를 정제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저렴한 토지, 에너지 그리고 느슨한 환경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최저 비용 옵션을 창출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술 등급 광물은 광석의 채굴지역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정제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중요 광물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매장되어 있다. 니켈 매장량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고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흑연 매장량은 터키가 가장 많고 브라질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칠레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며 2위는 오스트레일리아, 3위는 중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등이 희토류 원소의 추출 및 정제 활동을 늘리고 있지만 세계에서 희토류 원소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중국이다. 강하고 가벼운 금속 재료의 일종인 희토류 원소는 풍력 터빈, 전기차 모터, 위성 통신, 미사일 유도 시스템, 기타 수많은 기술에 동력을 공급하는 강력한 자석에 필수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많은 희토류 원소는 희귀 원소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지각에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고 분리하려면 가공해야 한다. 희토류 원소는 무분별한 채굴과 가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와도 관련이 있다.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바얀오보(Bayan Obo)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원소 광산으로, 인근의 바오터우(Baotou) 가공 시설과 함께 가장 악명 높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의 지리학과 조교수 줄리 클링거(Julie Klinger)는 2019년 자신의 저서 “희토류 전선: 지구 심토에서 달의 풍경까지(Rare Earth Frontiers: From Terrestrial Subsoils to Lunar Landscapes)”에서 한때 몽골 유목민들이 거주했던 외딴 광산 지역에서 희토류 원소 추출 및 정제 과정 중 방사능과 기타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암의 형태를 설명한다. 그는 또한 다른 희토류 원소 추출 및 가공과 관련된 독소가 토양에 축적되어 농작물이나 가축에 흡수되고, 식수에 농축되어 건강이 붕괴된 상태도 언급한다. 클링거는 “비소 중독으로 인한 피부 병변과 만성 불소증의 증상인 기형적인 뼈와 썩어가는 치아로 진짜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별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종종 가능하다.”고 밝혔다.
희토류 매장지에서는 채굴 과정 중 중금속과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먼지가 발생한다. 암석에서 원소를 분리하려면 독성 화합물을 조합해야 한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1톤 미만의 희토류 원소를 정제할 때 1,800톤 이상의 독성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중요한 상수원인 황허강에서 북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바오터우에 약 1억 8천만 톤의 “방사능 슬러리”로 채워진 인공 호수처럼 정제 후 발생한 폐기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중요한 상수원이 위협을 받고 있다.
클링거는 위성 증거에 따르면 중국이 중국 전역에서 수십 년에 걸친 채굴과 가공으로 파괴된 토지의 일부를 복구했다고 하지만, 공중 보건 부담에 대한 투자를 입증할 만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클링거는 무책임한 채굴로 인해 방출되는 많은 화학 물질이 체내에 남아 여러 세대에 걸쳐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럼에 “채굴과 산업 폐기물에 대한 노출에 관해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윌슨 센터(Wilson Center) 환경 변화 및 안보 프로그램(Environmental Change and Security Program)의 글로벌 연구원 샤론 버크(Sharon Burke)는 2023년2월 중요 광물에 관한 웹캐스트에서 중국이 전통적으로 중국 내외의 광업에 느슨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말하자면, 광산업 자체가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오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광산 회사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더 나은 사회적 운영 라이선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환경적 행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은 채굴 문제에 대한 법치와 규제 충실성 측면에서 더 나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외 착취
다음과 같은 중국의 방대한 해외 광산 투자도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 글로벌 비정부기구인 비즈니스 및 인권 리소스 센터(The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소유의 광업 및 금속 산업에서 230건 이상의 인권 불만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및 인권 리소스 센터에 따르면 중국 내 광산 회사들이 이러한 불만에 응답한 비율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골다 벤자민(Golda S. Benjamin)은 보고서에서”중국 기업들은 시민 사회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현지 광부들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쳐 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도 중국 투자자들이 환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민간기업센터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투자가 불법 노동자를 수입하고, 규제를 훼손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부패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 아프리카의 광업 부문은 대부분 중국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은 노동자 학대와 안전하지 않은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한 8조 3,142억 원(62억 미국 달러)을 지급하지 않고 아프리카 광물에서 이익을 얻었다며 2008년 콩고민주공화국이 중국과 체결한 인프라 광물 거래를 비판했다. 2023년1월 치세케디 대통령은 “국민에게 가시적인 긍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중국 광산 기업은 노동자와 주변 지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제인권연맹에 따르면 이러한 인권 침해는 필수 환경 조사 공유 거부, 생태계 훼손, 원주민 가족에 대한 불법 퇴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변화를 위한 협력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및 환경 담당 차관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는 2023년 1월 뉴스 매체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Th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16개의 채굴, 재활용 및 정제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출 및 정제 프로젝트가 파트너십의 지원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평판이 우수한 광산 기업은 환경 보호를 필수요소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2023년 아프리카 광산 투자 인다바 콘퍼런스에서 “평판이 우수한 광산 기업은 귀중한 열대우림을 파괴하거나, 광산 부지 복구를 약속하지 않거나, 정부 관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프로젝트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주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고객들이 거부할 것이고, 법은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것이다.”고 말했다.
클링거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북미에서 업계 리더들이 환경 규정 준수에 단호하다고 말한다. 그는 추출, 저장, 처리되는 광물의 특정 유형에 맞게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 많은 정밀성과 정교함이 요구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광산 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효과적으로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클링거는 또한 현재 중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폐기물이 제한되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중요 광물 경쟁에서 재활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는 “20년 또는 30년 후에도 여전히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으며 “채굴 시설과 함께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재활용 기회 확대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지원하기로 동의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밝히고 전자 폐품과 기타 폐기물이 필요한 광물의 잠재적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204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광물의 10퍼센트는 재활용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에서 구할 수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에 따르면 그 전에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양은 상당할 수 있다.
위험한 공급망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중국은 흑연과 희토류 원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다른 곳에서 채굴된 원자재의 주요 수입국이며,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인도네시아의 니켈,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기타 국가의 리튬 등 해외 광산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니켈, 구리,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 가공을 지배하고 있으며 전 세계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의 75%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고 있다. (“중국이 주요 광물 가공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다”, 19페이지 참조). 국제에너지기구는 2022년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에서 “청정 에너지 기술 공급망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망 중단과 가격 변동성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은 공급망을 확보하여 취약성에 대응하고 있다. 로이터는 세계 최대 주요 광물 공급국 중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가 2023년 초 인도와 니켈 무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 한국, 미국과도 주요 광물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3월 일본과 미국은 광물 무역을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원자재 조달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희토류 원소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도 일본 자석 제조업체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소재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정제될 예정이다.
광물 영항력 과시
클링거는 광물, 특히 희토류 원소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거의 1949년 건국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자급자족이라는 목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희토류와 기타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국가 전략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확고해졌다. 여기에는 낮은 인건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하려는 의지, 관대한 국가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은 전략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격을 이용하여 희토류를 세계 시장에 과잉 공급함으로써 경쟁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장 진입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제도 인근에서 조업을 시도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충돌한 중국 트롤 어선 선장을 일본이 구금하자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분쟁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중국은 희토류 금수 조치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위협해왔으며, 2019년 중국 국영 인민일보(People’s Daily)는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년 후,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방위 협상에 대해 방산업체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응했다. 2023년 7월 중국은 컴퓨터 칩과 태양 전지판 등의 제품에 사용되며 중요 광물로 간주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이라는 두 가지 희귀 금속에 대한 국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
마이클 설리반(Michael Sullivan) 미국 경제보좌관은 2023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열린 배터리 광물 콘퍼런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강력한 광산업과 윤리적 채굴을 약속한 국가들이 청정 에너지 미래를 구축할 부품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마이닝 위클리 잡지에 따르면 설리반 보좌관은 “미국이 전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자원화하고, 제조할 수는 없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일본, 중국 또는 다른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 세계 리튬의 약 절반을 공급하고 있으며 코발트 최대 생산국이다. 또한 희토류, 구리, 흑연, 청정 에너지에 필수적인 기타 광물의 주요 생산국이다. 더불어 기업이 원주민 및 기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환경 보호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채굴을 향한 프레임워크”도 채택했다.
특정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에는 채굴 동의 요건이 포함된다. 오스트레일리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채굴 프로젝트의 수명 기간 동안 지역사회 참여를 권장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자원 계약을 공개해야 하며, 많은 주에서 폐광이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오염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토지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복구해야 한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소비자들이 투명성과 환경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표준이 투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윌슨 센터의 연구원 버크는 환경 문제와 공정한 거버넌스의 다른 측면과 함께 원주민 권리를 존중하는 강력한 법치와 채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면 노력하는 기업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센터의 “중요 광물에 대한 보고서” 웹캐스트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하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략적 경쟁에서 정말 강력한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페르난데스 차관은 회원 수출 신용 기관, 개발 기관 및 민간 부문의 보증 또는 자금 조달을 포함할 수 있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 지원을 받으려면 프로젝트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원칙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프타운에서 “책임 있는 채굴에 대한 노력을 통해 광물 안보 파트너십 파트너들은 지속 불가능한 개발에서 벗어나 투명성, 지역 사회 복지,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프레임워크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이 중요 광물 전반에 걸쳐 윤리적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