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기로에 선 인도양

포럼 스태프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인도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과 그에 따른 연안 국가들의 부채 부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도양에서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인도와 다른 국가들을 긴장하고 있다.

2023년 6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전 세계 벌크 화물의 3분의 1 이상과 석유 및 가스 수송량의 3분의 2가 아프리카 동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서부까지 뻗어 있고 29억 명이 거주 중인 인도양을 통과한다고 보고했다. 해상 운송은 대량 물품을 이동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인도양 항로는 식량, 광물, 귀금속,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제공한다.

페르시아만 입구의 호르무즈해협, 아프리카의 뿔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주요 해상 통로인 말라카해협 등의 세 개 인도양 요충지(육지 사이의 좁은 해로)가 무역의 대부분을 지원한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해상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이 무역과 안보를 위협함에 따라 이 지역의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는 것이 티핑 포인트가 되고 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5분의 4가 말라카해협을 통과함에 따라 오랫동안 중국 지도자들은 말라카해협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미국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2023년 8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일대일로의 해양 요소로서 활동을 확대하여, 남아시아 국가에 상업 항구와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와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나날이 커지는 경제적 의존도를 활용하고 보고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국제 문제 교수 조슈아 화이트(Joshua T. White)는 2020년 6월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도양 해군 함대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성장하면서 중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화이트 교수는 인도,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가 해적 퇴치나 인도주의 활동, 정보 수집을 위한 새로운 해양 기반 수단, 잠재적 분쟁 시 물류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중국의 전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4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부교수이자 전 파키스탄 외교관인 사자드 아슈라프(Sajjad Ashraf)는 중국 미국 포커스 웹사이트에 “인도양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일부 국가, 특히 중국의 활동을 역내 영향력에 대한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인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인도양도 주요 경쟁 화약고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인도양 연안에서 추진 중인 항만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강 하구 근처의 치타공, 파키스탄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기슭에 있는 과다르,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미얀마 서부의 벵골만 연안의 차우크퓨 등이 있다.

이들 많은 프로젝트에 중국 국영 기업들이 공항, 파이프라인, 통신망 등 자금을 지원했다. 일부 수취국들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2017년 스리랑카는 채무 상환 불이행에 빠자 함반토타항을 99년 동안 중국의 한 회사에 임대해줘야 했다.

인도는 중국이 표면상 상업용 항구를 이용하여 해군 작전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우려해왔다. 그러나 미국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랜드사는 2023년 8월에, 인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인도가 남아시아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고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남아시아 프로그램 펠로우의 다르샤나 바루아(Darshana M. Baruah)는 인도양을 세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바루아는 미국 하원에서 국가들이 “불법 조업, 해적, 기후 변화, 해양 영역 인식, 대잠수함전 등” 이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그를 비롯한 다른 분석가들은 인도양 항로를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조율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루아와 다른 카네기 연구원들은 “인도양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과 해양 정체성을 확립하면 모든 주체 간에 더 나은 조정과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