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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태평양 운영 과학 및 기술 콘퍼런스에서 일본 방위장비청(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Agency (ATLA))의 부청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인 미시마 시게노리(Shigenori Mishima) 박사가 이 기조 연설을 했다. 미시마 박사는 2022년 12월 일본이 발표한 방위장비청의 역할과 안보 및 방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그의 연설은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방위장비청방위장비청은 일본 방위성의 외부 기관이다.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방위장비청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작전 요구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둘째, 방위 장비를 효율적으로 획득한다. 개념연구부터 연구개발, 조달, 운영유지, 폐기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한다. 셋째,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국내 산업, 정부, 학계,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이 포함된다. 넷째, 방위 생산 및 기술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방위 생산 및 기술 기반은 국방 역량의 필수 요소이며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방위장비청에는 5개의 시스템 개발 부서와 해군 함정 설계 부서가 있다. 또한 육상, 항공, 해군, 차세대 시스템을 위한 4개의 연구 센터와 3개의 시험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다.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화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에 중대한 도전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국제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편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요인을 염두에 두고 2022년 12월 16일세 가지 전략 문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2013년에 처음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의 1차 개정본이 포함되었다. 이 최상위 문서에 따라 국방 전략과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은 국방의 목표와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전략적 세부 사항
제목이 새로운 이들 문서는 2018년에 발표된 국방 프로그램 지침과 중기 국방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10개년 안보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향후 조치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를 수행하고, 대응 능력과 같은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은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와 보완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 수준을 현재 국내 총생산의 2%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방 전략은 10년에 걸친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제시한다. 특히, 7대 핵심 방위 조치를 포함한 방위력 강화 정책을 수립하여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국가 전체의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은 일본이 보유해야 할 방위력 수준을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으로, 5~10년 후의 일본 자위대 구조를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향후 5년간 필요한 필수 장비의 수량과 총 비용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약 386조 5,000억 원(3200억 미국 달러)으로 이전 5개년 예산보다 1.6배 증가한 규모다.
국방 전략에는 세 가지 방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무력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용납되지 않는 안보 환경을 조성한다.
• 동맹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화와 시도를 억제하고 대응함으로써 상황을 조기에 통제한다.
• 일본이 침략당하면 대응하는 데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 동맹국의 지원을 확보하면서 침략을 저지하고 격퇴한다.
일본의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국방 구조 강화.
• 미일 동맹의 공동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
•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및 기타 국가와의 협력 강화.
국방 전략은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능력으로 7가지 분야를 명시한다. 첫째, 대치 방어 능력과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통해 침략군을 장거리에서 교란하여 침략을 억제한다. 억제에 실패할 경우 무인 방어 능력, 교차 영역 작전 역량, 지휘 통제, 정보 관련 기능을 통해 비대칭 우위를 확보하고 전 영역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신속하고 끈질기게 작전을 지속하여 적의 침략 의지를 분쇄하려면 기동 전개 역량, 시민 보호, 지속 가능성, 복원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2023년 국방 예산은 2022년보다 26.3% 증가한 61조 1,156억 원(500억 미국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우선순위
방위 산업은 공급망 위험, 낮은 수익률, 사이버 보안 유출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방위 산업 생산 및 기술 기반은 사실상 국방 역량 그 자체다.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방위장비청은 이상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한다. 첫 번째는 방위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 유지 및 강화, 방위 산업 활성화 및 신규 방위 사업 추진, 수익성 있는 사업 유치, 방산업체 철수 대응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탄력적인 공급망, 산업 및 사이버 보안, 민감한 기술 관리를 통해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장비 이전을 촉진하고 해외 군수 판매를 효율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방산 기술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역량을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하기 위해 중요하다. 앞서 7대 핵심 방위 역량 분야를 확인했다. 방위장비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가속하고 기존 기술을 유지하고 개선할 것이다. 또한 첨단 상용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고, 방위장비청 내에 새로운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중장기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방위장비청은 중점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전쟁에 필수적인 장비와 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연구 개발 지출은 약 34조 5,540억
원(260억 미국 달러), 즉 지난 5년 동안 지출한 금액의 약 4.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대치 방어, 극초음속 활공체 대응, 드론 및 스웜 공격 대응, 무인 자산, 차세대 전투기, 기타 역량 같은 분야의 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대치 방어와 관련하여 일본 방위성은 외딴 섬을 포함하여 일본을 침공하는 군함과 상륙군과 위협 지역 밖에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재래식 자산으로 탐지하거나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위성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방위성은 공중 드론과 스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무인 수중정 등의 기술도 확보할 것이다.
방위성은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 2022년 12월 초에 발표한 차세대 전투기의 개발과 배치를 위한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형 전자기 레일건과 기타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신속한 획득
방위장비청은 이러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연구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품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능력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초고속 활공 발사체 프로젝트가 있다. 둘째, 운용 가능한 규모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배치한다. 고에너지 레이저 프로젝트가 그 예다. 셋째,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방위장비청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생산은 연구 개발과 병행하여 시작된다.
12형 지대함 미사일 프로젝트가 그 예다.
기존 국방 관련 기술의 유지보수 및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방위장비청은 한정된 인력으로 첨단 능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되는 기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방위 장비의 고유한 필수 기술 기반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 민간 기술과의 접목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즉, 국방 목적의 첨단 상용 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자금 지원 분야의 예에는 극초음속 무기, 고정밀 자이로스코프, 레이저 기술이 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
방위장비청은 국방 목적의 필요에 따라 기초 연구, 다른 정부 기관 투자, 유망한 첨단 민간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채택하고 수정한다. 이러한 투자는 다음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에서 더욱 확대되고 집중될 것이다.
새로운 안보 및 국방 전략 문서는 국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본의 모든 과학 기술 강점과 연구 개발 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다. 일본 방위성이 연구 개발에 배정하는 예산은 일본 정부 과학기술 예산의 3~4퍼센트에 불과하다.
방위장비청은 스타트업과 학계 등 외부 기관의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년 이후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구소는 혁신적인 방위 장비와 기술 연구를 실현하는 연구 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방위장비청은 미래 전쟁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할 것이다. 방위장비청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과 미국 국방혁신부 등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면서 일본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국방 기술 전략, 중장기 기술 전망, 연구 개발 비전 등의 세 가지 전략 문서를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들 문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분야를 식별하는 새로운 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정 기술 분야와 연구 개발에 대한 방위성의 관심사를 공개하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방위장비청은 국제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상생 협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