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통 사안기후동북아시아분쟁/긴장

일대일로의 환경 비용,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증가 중

포럼 스태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을 발표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일대일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환경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전역에 걸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 주석의 비전인 일대일로를 통해 도로, 철도, 댐, 발전소, 기타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1,686조 1,000억 원(1조 3,000억 미국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중국은 주로 대출을 통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채무국을 빚더미에 빠트리고 많은 계획이 환경 피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대기 및 수질 오염, 토양 침식, 주민 이주에 대한 우려로 인해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다른 프로젝트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강요하는 등 일대일로 개발에 맞서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환경 단체들이 중국에 본사를 둔 중국수리수전건설집단(Sinohydro Corp. Ltd.)이 수마트라 섬에 건설 중인 수력발전댐이 인근 마을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오랑우탄 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환경 보호 및 환경 과학 뉴스 플랫폼인 몽가베이(Mongabay)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바탕 토루 건설 현장에서 산사태와 터널 붕괴로 17명이 사망했다. 2023년 7월 노르웨이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중국수리수전건설집단의 모기업인 중국전력건설그룹(Power Construction Group of China Ltd.)을 연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스턴 대학교 글로벌 개발 정책 센터(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에 일대일로 대형 프로젝트가 유입되면서 사회 및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중국 국경의 보텐(Boten)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비롯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종종 무시되었다. 비평가들은 보상법의 시행과 피해 주민들과의 소통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로이터는 삼림 벌채와 개발 증가가 병원균을 옮기는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또 다른 팬데믹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외국 기업을 중개자로 내세워 개입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일례로 예일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간행물 예일 E360(Yale E360)은 중국 국영 전력 건설 회사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인 탄자니아의 줄리어스 니에레레 발전소(Julius Nyerere Power Station) 건설을 위해 이집트 건설업체를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유엔 세계문화유산인 셀루스 동물보호구역(Selous Game Reserve)을 훼손하고 루피지 강 삼각주(Rufiji River Delta)로의 물 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댐의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다며 탄자니아 정부에 프로젝트 중단을 촉구했고, 2021년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이유로 셀루스를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023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잠재적 환경 피해를 조사하는 동안 PT 다이리 프리마 미네랄(PT Dairi Prima Mineral)의 채굴 면허를 정지시켰다. 중국비철금속공업(China Nonferrous Metal Industry)의 해외 엔지니어링 및 건설 주식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PT 다이리 프리마 미네랄은 이제 북수마트라의 다이리 리젠시(Dairi regency)에서 아연을 채굴할 수 없다.

한편 중국에 본사를 둔 컨템퍼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는 최근 헝가리 데브레첸(Debrecen) 지역 주민들이 상수 시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농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항의하자 10조 2,463억 원(79억 미국 달러)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규모를 13퍼센트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주민 에바 코즈마(Eva Kozma)는 “이것이 발전이고, 이것이 미래인가?”라며 “공장이 얼마나 오염을 발생시키는 존재인지 알면서 자연에 콘크리트를 쏟아붓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데브레첸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중국 회사 컨템퍼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가 건설 중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환경을 훼손하고 수자원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 제공: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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