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국가, 중국의 주둔 확대에 따라 규칙 기반 질서 확립 추진

맨딥 싱(Mandeep Singh)

2023년 10월 말, 격년으로 열리는 제4회 고아해양회의에 참석한 국방 및 안보 관계자들이 인도양 지역의 공동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인도 해군사관학교가 인도 남서부 고아 주에서 주최한 3일간의 행사에는 방글라데시, 코모로,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리셔스, 미얀마, 세이셸,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에서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인도양 지역에서 주둔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는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다.”며 “이러한 해양 질서에서 ‘힘의 지배’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싱 장관은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법치와 “합법적인 해양 교전 규칙”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교전 규칙은 협력을 촉진하고 한 국가가 헤게모니적 방식으로 다른 국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합동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SD 프라드한(S.D. Pradhan) 박사는 2023년 10월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인도 연안 국가들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중국을 지배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 특히 인도와 대립하는 것이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인도 해군 참모총장 하리 쿠마르(Hari Kumar) 대장은 총회 연설에서 국제 해양법 준수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지역 우수 센터 개설을 비롯한 인도양 지역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쿠마르 대장는 우수 센터가 해양 안보 정보의 허브가 될 것이며 인도 구루그람에 있는 인도양 지역 정보 융합 센터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에 설립된 정보 융합 센터는 해양 테러, 해적 및 무장 강도, 인신 및 밀수품 밀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같은 문제에 대한 협력과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싱 장관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식량 안보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감시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다국적 협력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교 국가안보대학에 따르면 중국 국적 선박은 세계 최고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가해자이며, 인도양 지역에 진출하는 중국 대형 트롤 어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모리셔스 경찰청장 아닐 쿠마르싱 딥(Anil Kumarsing Dip)은 최근 인도양 지역 해로를 통한 불법 마약 밀매가 급증하는 것을 또 다른 해양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는 고아해양회의에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마약 밀매는 이 지역에서 날로 증가하는 테러 활동과 반란에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단이다.”고 말했다.

싱 장관은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아해양회의와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같은 포럼을 언급했다. 또한 2018년과 2021년에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의 회원국들이 실시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방어 훈련도 언급했다.

싱 장관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협력 프레임워크도 필요하다며, 여기에 인도양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 전환하고, 기술 및 자본 이전을 통해 녹색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맨딥 싱은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