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국방부 장관회의 플러스(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에서 동남아시아 국방부 장관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지역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다자간 국방 외교를 통한 안정 도모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모임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9개국의 국방부 장관과 아세안 대화 파트너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 등 8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내전에 휩싸인 아세안 회원국 미얀마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이행하기 위한 개념 보고서, 아세안 아워 아이즈(ASEAN Our Eyes) 정보 플랫폼의 표준 작전 절차 개정 초안, 지역 식량 안보 지원을 위한 군사 자산 활용에 관한 문서 등 10개의 문서가 채택되었다.
응엥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긴장이 고조되는 현 시기에 포럼이 갖는 가치를 강조했다.
응 장관은 “참가자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수면 아래로 치워버리려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요한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남중국해 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중국해 행동 강령을 제정하는 데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지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미얀마의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세안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별도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정부 간 국방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이번 회의가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의 역동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변화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세안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미국과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프라보워 장관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평화, 번영, 안보의 장소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자.”고 발언했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yakarta)에 위치한 UPN “베테랑” 대학교(UPN “Veteran” University)의 국제관계 전문가 니콜라우스 로이(Nikolaus Loy)는 포럼에서 국방부 장관들이 국방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실행을 지지함으로써 아세안의 안보, 독립, 번영을 지지하는 중요한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독립적인 입장은 해양, 경제, 개발 분야에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추구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및 경제 성장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로이는 마약, 인신매매,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비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비 증강과 “글로벌 강대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고려했을 때, 국방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2002년 독립하여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이 될 예정인 동티모르에 옵저버 지위를 부여하는 지침이 11월에 채택됨에 따라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가 곧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도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구스티 다 코스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