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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어선 중에서 중국 어선이 강제 노동을 가장 많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금융투명성연합(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은 “다크 웹: 상업용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노동의 배후를 밝히다(Dark webs: Uncovering those behind forced labour on commercial fishing fleets)” 보고서에서 공해나 다른 국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집중 조명했다. 2023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학대 혐의가 있는 상업 어선 중 4분의 1이 중국 국적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국제노동기구는 2022년 “현대판 노예의 글로벌 추정치(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어부 12만 8,000명이 선상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보고서에서 “그러나 이 수치는 문제의 전체 규모를 상당히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 작업장이 고립되어 있어 피해 어부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고, 바다에서 일하는 데 따르는 극도의 취약성과 파급 효과의 위험 때문에 어부들이 학대를 신고하고 논의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세이돈 수자원 관리와 국제조직범죄방지세계계획(Poseidon Aquatic Resource Management and 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 선박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조업의 주요 가해자이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 경제 안정성,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고르디안 노트 국가 안보 혁신 센터(Gordian Knot Center for National Security Innovation)의 시라이트(SeaLight) 프로젝트에서 해양 안보 분석가로 활동 중인 케빈 에데스(Kevin Edes)는 2023년 11월 시라이트 웹사이트에 중국의 산호, 조개, 어류 약탈이 “천연자원에 대한 대규모 절도이자 무제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에데스는 미국 해안 경비대 사령관 린다 페이건(Linda Fagan) 대장이 중국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한 국가의 천연자원 절도”라고 표현한 것을 인용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어선단을 비롯한 국제 수역이나 다른 국가의 영해에서 조업하는 원양 어선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관계된 선박은 취약하고 불우한 계층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인신매매와 폭력,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투명성연맹은 2010년 이후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475척을 확인했지만, 투명성과 규제 감독 부족으로 인해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선박의 정확한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상업용 어선을 운영하는 77개 회사가 강제 노동을 사용했으며, 이 중 절강해룡수산공사(ZheJiang Hairong Ocean Fisheries Co.)와 핑탄해양기업(Pingtan Marine Enterprises)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회사는 모두 17척의 선박을 운영하며 강제 노동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 보호 단체 오세아나(Oceana)의 미국 담당 부사장인 베스 로웰(Beth Lowell)은 AP 통신에 “일부 상업용 어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다시 한 번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강제 노동과 기타 인권 침해가 해산물 만찬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