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 파트너, 글로벌 무역의 안전한 통과 보장

포럼 스태프

2023년 11월 말, 미국 해군의 USS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전단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면서 미국, 동맹국, 파트너들이 어떻게 정기적인 통과 활동으로 안전한 해상 통로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항공모함 전단 사령관 마크 미구에즈(Marc Miguez) 미국 해군 준장은 미국 중부사령부 해군 작전에 대해 “이 중요한 해협을 통과하고 이 지역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지역 안보와 안정의 핵심인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매년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전 세계 주요 해상 요충지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글로벌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여 바다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오랜 국익을 뒷받침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법적 정확성을 검토하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항공모함 USS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유도 미사일 순양함 USS 필리핀 시,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그래블리, USS 스테템, 프랑스 해군 구축함 FS 랑그독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 프랑스 해군 E-2C 호크아이와 프랑스 공군 라팔 전투기는 공중 지원을 제공했다.

미구에즈 준장은 “특히 해협 통과 같은 작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 정밀한 항법, 전투팀의 숙련도가 최대로 발휘된다.”며 승조원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중동에는 페르시아만, 홍해, 오만만, 아덴만, 인도양 일부가 포함된다. 이 지역은 21개 국가와 3개의 주요 요충지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요충지와 항로를 확보하고 전 세계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에 도전하기 위해 정기 작전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인도양부터 말라카해협, 싱가포르해협, 필리핀 북부, 동해까지 이르는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했다.

11월 말에는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호퍼가 파라셀제도 인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같은 국가의 무고한 통행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맞서 국제법에 따라 항행권과 자유를 주장했다.

미국 제7함대는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항행의 자유, 자유 무역 및 방해받지 않는 상업,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기회의 자유를 포함한 바다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영유권 주장국이 어느 나라인지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해 헌신하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한 세기가 넘도록 매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연례 항행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2022년에 전 세계 15개 영유권 주장국이 제기한 22건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해 작전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많은 유사입장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며 바다에서의 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