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전문가들은 핵무기와 관련 기술의 확산을 억제하는 국제연합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 전 세계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한다. 일부 인도태평양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신뢰 구축 조치를 약화하고 있다. 1970년에 발효된 이 조약은 흔히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로 알려져 있으며, 파괴적 능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초석이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실험을 감행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2023년 10월, 미국 국방부는 현재 중국은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약 5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이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는 핵 시설에 대한 상호 사찰을 허용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미국과 체결했으나, 2023년 2월에 참여를 중단했고 10월에는 글로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191개국이 조인한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핵무기 비축량을 줄이며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핵확산금지조약 발효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국가들의 준수 여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감시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이 가장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신뢰 구축 조치임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 5개국은 1970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이들 국가와 더불어 인도,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등 4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조인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제조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에 북한은 2021년보다 훨씬 많은 90회 이상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AP 통신은 북한이 2023년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했으며 4월에는 이론적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9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어느 결의안으로도 최근 잇따른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활발한 핵무기 증강은 많은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 로이터는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핵전력의 현대화, 다양화, 확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중국을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차세대 핵무장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초, 미국 고위 관리들은 워싱턴 DC에서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국장과 만나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군비 통제 및 비확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2019년 이후 양국 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미국 관계자들은 “중국의 핵 투명성을 높이고 핵과 우주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전략적 위험을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실제적 조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부는 또한 “안정을 도모하고, 제한 없는 군비 경쟁을 피하며,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마지막으로 남은 핵무기 협정이다. 2011년 발효된 이 협정은 2021년에 갱신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협정 준수 여부 확인 목적으로 상대방의 핵무기에 대해 매년 18회까지 사찰할 수 있다. 사찰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으며 러시아가 참여를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핵 타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핵 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영토 내 사찰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는 러시아도 2026년 협정 만료 이후 갱신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 시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후 러시아는 민간 또는 군사적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상황에서 핵무기 시험 폭발과 기타 핵폭발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을 취소했다.
2023년 7월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장 미르자나 스폴야릭(Mirjana Spoljaric)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핵 군축의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면서 “공격적인 핵무기 언급 및 사용 위협, 군사 교리 및 안보 정책에서 날로 커지는 핵무기의 역할, 핵무기의 지속적인 현대화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핵 금기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당시 소련 서기장이 발표한 “핵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라는 공동 성명과도 일치한다.
100여 개국이 합법적인 무역을 보호하면서 핵무기와 기타 밀수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구상에 참여하고 있다. 확산방지구상은 미국, 동맹국, 파트너국이 안전한 해상 통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상 통신선과 영공을 통제하고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억류, 승선, 수색을 장려해 단속을 강화한다. 연합뉴스는 2023년 5월 한국 제주에서 확산방지구상 대표들이 만나 날로 커지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