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통신
2023년 11월 중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안보 협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 이은 것으로 양국은 해당 회담에서 일본과의 3국 방어 훈련 강화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공유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당국자들과 대북 핵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둔 연례 회담을 가졌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과 중국의 지역 내 공세와 같은 지정학적 문제들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55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오스틴 장관과 신 장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동맹국 맞춤형 억제 전략 협정에 서명했다.
신 장관은 협정에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협정이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이 재래식 역량으로 미국의 핵 작전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 의지는 철통같다.”며 “여기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의 전 범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핵 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 핵 탑재 B-52 폭격기, 항공모함 등 미군 자산이 한국에 배치된 것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곧 이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2023년 최대 규모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연합 군사 훈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나날이 커지는 핵무기 개발과 핵 충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훈련 및 방위 계획을 포함한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과 신 장관은 화상으로 참여한 키하라 미노루(Kihara Minoru) 일본 방위성 대신과도 3자 회담을 가졌다. 한국 국방부는 3국 국방부 장관들이 2023년 12월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시작하고 3국 군사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다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핵 억제 계획에 대한 양국 간 협의가 증가하고 미군 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한 한미 동맹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유형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과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관계자들은 또한 하마스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북한산 로켓 추진 수류탄과 기타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으며, 북한이 중동의 다른 무장 단체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에 앞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도 방한하여 윤 대통령과 기타 한국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의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 간 잠재적 무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실패한 첫 번째 군사 첩보 위성 발사 노력에 대한 기술을 비롯해 북한 정권의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러시아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