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변국들과 남중국해 행동 강령 제정 모색

로이터

2023년 1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대한 별도의 행동 강령을 논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같은 주변국들과 접촉했다며 중국과의 광범위한 지역 협정 체결에 대해 제한적으로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하와이 본부를 방문하고 세계 무역의 중요한 통로인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필리핀이 동맹국, 주변국과 협력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연설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인 미국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다.

그는 “필리핀은 여전히 중국과 아세안 간의 행동 강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진전이 다소 느리다.”며

“필리핀은 현재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국가들에 먼저 다가가 아세안만의 행동 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더 성장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닐라 주재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에 며칠 앞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와 별도로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중국 해안 경비대가 세컨드 토마스 사주(Second Thomas Shoal)에 주둔한 군대에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선박을 괴롭히고 충돌하는 등 일련의 대치 상황이 발생한 이후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세안과 중국은 2002년부터 시작된 행동 강령 협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가속하겠다는 모든 당사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을 얼마나 준수할지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우려로 인해 강령의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2016년 국제 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지만, 중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계속 침범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수중 암초와 인공 해양 지형에 레이더, 활주로, 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하여 군사화함으로써 영유권을 더욱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산호초가 필리핀 해안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미국은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 측면에서도 항상 필리핀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