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 두둔

포럼 스태프

전문가들은 한미일이 북한 인권 개선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고립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전문가 빅터 차(Victor Cha)는 연구소가 운영하는 캐피털 케이블(Capital Cable) 웹 시리즈의 2023년 11월 에피소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이 승인한 살인, 노예화, 고문, 성폭력 등 북한 내부에 만연한 학대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된 북한의 노예 노동자들을 숨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노동자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보낸 후 이들의 친척을 볼모로 잡아 수입을 북한 정권에 보내도록 종용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왔다. 빅터 차는 팬데믹으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취업 비자가 만료된 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였다고 말하며, “북한 노동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한 것.” “그렇기에 이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교역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수많은 인권 유린을 통해 채굴되는 석탄과 구리 같은 물자를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중국은 자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 연구 및 옹호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탈북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들은 성폭력, 강제노동수용소 구금, 처형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한국 전문가이자 전 미국 북한 인권 문제 특사인 로버트 킹(Robert King)은 같은 방송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민을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 고용함으로써 북한의 행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은 2023년 8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존중을 증진시키고 북한의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최소 17명의 일본인을 납치했으며, 전문가들은 그 수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남한에서 납치한 사람은 수천 명에 달하며, 2014년 당국은 최대 500명의 미송환 국군 포로가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관계자 및 목격자들은 북한의 강제 노동 관행은 물론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한 가운데도 불법적인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부족한 자원을 낭비하는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을 자세히 설명했다. 탈북자 김일혁은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지도부만이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를 통해 주민들의 고된 노동의 가치를 하늘에 날려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알바니아, 일본,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항의했다.

분석가들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24년부터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