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2023년 9월 양국 정상 회의와 이로부터 한 달 후 열린 제3차 국방 정책 대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다가가고 있다.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국은 특히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인 양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선박의 해양 영토 침범에 직면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제43차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별도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최적화하고 해양 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 회담에 이어 10월 말에는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방부 차관 호앙 수안 치엔 (Hoang Xuan Chien) 중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사무총장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중장 간의 국방 대화가 열렸다. 베트남 국방부는 “양국 국방 지도자들은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양국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결과 지향적이고 효과적인 양국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모든 수준에서” 공식적인 국방 교류의 증가가 양국의 해군, 해안 경비대, 방위 산업, 훈련 및 전략 연구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인도네시아군 소장 얀 피터 아테(Jan Pieter Ate)는 포럼에 “특히 잠재적 불안정성이 있는 남중국해에서 몇 가지 상황이 최근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례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있다.”며 “따라서 최근 세 번째 라운드에 접어든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방 정책 대화를 통해 국방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투명성을 개방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럼의 필요성에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그러한 강압적이고 모호한 행동은 전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해양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무단으로 지진 조사를 실시하여 천연자원 탐사를 방해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국적 선박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으로 인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2016년 국제 재판소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치엔 중장과 타우판토 중장은 인도태평양 안보를 증진하는 데 아세안의 역할과 아세안의 연대 및 중심성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의 국방 및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하원 제1 위원회 소속의 데이브 락소노(Dave Lakson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국방 관계 강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협력이 지역 지배라는 중국의 “영구적 목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락소노 의원은 포럼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주입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양자 및 지역 포럼에서 ‘전략적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스티 다 코스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