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2023년 11월 중순 많은 기대를 받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정상 회의에서는 군사 통신 재개, 골칫거리인 펜타닐 및 기타 불법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 인공 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 회담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담에서 지금까지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들이 있었다.”며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진솔하고 직설적이다.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의견을 나눈다. 그리고 오늘, 지난 몇 달 동안 양국 간 고위급 외교를 통해 마련한 토대에 기반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은 고위급 군사 교류 외에도 양국 간 국방 정책 조정 회담과 군사해양협의합의(Military Maritime Consultative Agreement ) 회의도 재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양국은 전역 지휘관 간 전화 대화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2 년 8 월 미국 대표단이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는 대만을 방문한 후 미국과의 군사 통신 채널을 중단했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오판 및 재앙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인민해방군이 국제 영공과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들을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주 방해하는 것 역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고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펜타닐 및 펜타닐 관련 물질의 주 원료인 전구체 화학 물질의 중국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등 마약 단속을 위한 사법 협력 방안도 발표했다. 미국 마약단속국에 따르면 합성 오피오이드는 18세에서 45세 사이의 미국인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다.
중국 외교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의와 별도로 열린 이번 정상 회의가 “긍정적이며 폭넓고 건설적이었다”며, 중미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무역, 농업, 인공 지능, 기후 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이 재생 에너지 배치 가속, 메탄 배출 감소, 산림 파괴 역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상 회의 이전부터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미국 시민 구금, 인권 침해, 남중국해에서의 강압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은 최근 수 년 간, 인구 2,400만 명의 대만 주변에서 불안정화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인민해방군 항공기와 함정은 대만과 중국의 비공식적 경계선 역할을 하는 폭 180킬로미터 너비의 대만해협 중간선을 일상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끝난 지 며칠 후 대만 관계자들은 해협 중간선을 넘어오는 인민해방군 전투기 및 기타 항공기 감시를 위해 자산을 재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중앙 통신(Central News Agency) 보도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정부가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선언해준 바이든 대통령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이번 정상 회의가 있기 전까지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비난을 거부했으며, 미국 공군기는 미국 본토 내 군사 시설을 가로지르는 중국의 커다란 정찰 풍선을 격추하는 등 수개월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이어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경쟁이 갈등이나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기쁘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식 외교의 가장 좋은 전통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와 대화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