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위성 능력과 기타 기술로 우주 영역의 자산을 계속 위협함에 따라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이 우주 사용에 대한 관리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중국의 우주 군사화를 저지하는 데도 협력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23년 10월에 발표한 “중국과 관련된 군사 및 안보 현황(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향성 무기와 위성 재머 개발 외에도 저궤도 위성을 겨냥한 지상 기반 대위성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은 아마도 정지 궤도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를 추가로 개발하려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중국은 대위성 미사일을 사용하여 지구 상공 800킬로미터 이상에서 기능이 상실된 기상 위성 하나를 파괴했으며, 그 결과 추적 가능한 우주 잔해 3,000여 개가 발생했고, 이 중 2,700여 개는 수십 년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며 현재 작동 중인 위성과 우주선에 위험을 가하고 있다.
우주 영역에서 이러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규칙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21년 7월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우주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5대 원칙을 승인했다. 2023년에 개정된 이 구속력이 없는 원칙은 다른 위성을 고려한 행동과 다른 당사자의 활동에 대한 간섭 자제 등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2023년 10월 영국은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 규칙, 원칙을 통한 우주 위협감소”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책임 있는 우주 행동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스즈키 카즈토(Suzuki Kazuto) 교수는 2023년 6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이 우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기반 국제 질서의 확립을 국방 전략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일본은 영국의 제안을 반영한 조치를 통해 우주 위협을 줄이기 위해다른 33개 유엔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 우주군 사령관 B 챈스 솔츠먼(B. Chance Saltzman) 대장은 2023년 11월 일본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주 작전을 규율하는 보편적인 규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적대 행위자들의 대위성 능력 시험이나 기타 파괴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솔츠먼 대장은 “효과적인 행동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를 확실히 주도하고 싶다.”며 “모든 국가가 책임 있는 행동 규범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솔츠먼 대장은 니케이 아시아에 악의적인 우주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우주군이 일본에 새로운 부대를 설립할 계획이며, 일본과 미국이 미국의 첨단 센서 같은 탑재체를 일본 위성과 함께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라이드 셰어 프로그램(ride-share program)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즈키 교수는 또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우주 안보 인프라를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우주 영역 인식 위성을 배치하고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GPS 시스템을 백업하여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일본의 준천정위성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리아 T 레예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