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북한 인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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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탈북자 송환을 비난하며 북한 인권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양국은 특히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박 장관 “북한 주민들은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보고를 인용해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 수백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중국 측에도 이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언은 며칠 전 한국 통일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중국에 항의했다는 발표에 무게를 더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투옥, 고문,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다.

독립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중국 당국이 500명이 넘는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했다며 전 세계 정부에 중국의 행동을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자 대부분은 민간인과 종교 지도자이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됐다.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의 피터 정(Peter Jung) 대표도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송환되었으며, 송환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폭로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과 전파를 포함한 한미 공조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해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성호는 한국과 미국이 개입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고 “추가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