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관계 강화

마리아 T 레예스(Maria T. Reyes)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위반이나 대만 침공 가능성 등 중국의 위협이 필리핀의 국방 정책과 안보 파트너에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되었다. 이 사항은 필리핀이 아세안의 회원국이자 미국의 조약 동맹국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유하는 역할에도 적용된다.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로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에 있는 세 개의 수중 해양 지형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역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세컨드 토마스사주(필리핀명 아융인사주)에 필리핀이 좌초시켜 군사 기지로 사용 중인 해군 함정 BRP 시에라 마드레에 보급품을 공급하는 필리핀 선박을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반복적으로 괴롭힌 사례가 있다. 2023년 8월 초,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이 필리핀 해군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했다.

2016년 국제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2019년 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은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불법 조업과 자원 탐사 등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마닐라 데라살 대학교의 레나토 크루스 데 카스트로(Renato Cruz De Castro) 국제학 교수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국가의 공통점은 중국을 매우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역적 긴장 속에서 2023년 8월 말 필리핀 근해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필리핀,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를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다자간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니시야마 타카히로(Nishiyama Takahiro Nishiyama) 소장은 훈련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비전과 기본 원칙을 공유하며 일본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필리핀과 미국 및 기타 파트너와의 방위 협력은 해양 자유를 보호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카스트로 교수는 “초점은 이미 대만에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만과 필리핀 북부 사이의 루손 해협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잠재적 의도와 함께, 20만 명 이상의 필리핀 노동자가 거주하는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중국의 위협은 필리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등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필리핀은 미국과의 방위협력증진협정에 따라 북부 루손을 포함한 4곳의 추가 군사 기지의 사용을 미국에 허가했다.

카스트로 교수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만과 가장 가깝다.”며 “따라서 필리핀의 국익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물론, 미국의 기타 동맹국들의 국익과 수렴한다.”고 말했다.

마리아 T 레예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