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프랑스는 북한의 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집행하기 위해 매년 자산을 배치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10월, 타히티에 주둔 중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군의 팰콘 가디언(Falcon Guardian) 해상 초계기가 다국적 법집행협조셀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했다. 2주간의 임무에는 해양법 위반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북한의 탄도 및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여 부과된 유엔 제재를 집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유엔은 주민들이 기아, 극심한 의약품 부족, 국가 주도 경제 실패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을 정기적으로 규탄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 회피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암시장과 은밀한 선박 간 석유 이전을 통해 석유 상한선을 위반하고 있다.
북한의 명백한 위반에 대한 유엔의 대응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간의 정보 공유 이니셔티브인 태평양안보해양교류(Pacific Security Maritime Exchange (PSMX))가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집행조정실(Enforcement Coordination Cell, ECC)은 파트너국의 인력을 정기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태평양안보해양교류의 핵심 구성 요소다. 파트너국은 국제 수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항공기, 함정,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미국 해군 대위 아르템 셰르비닌(Artem Sherbinin)은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해군 군함과 항공기가 밀수 용의자를 찾기 위해 동중국해와 황해를 순찰하고 있다.”며 “작전 수준에서 USS 블루 리지(Blue Ridge) 지휘함에 배치된 집행조정실의 국제 요원들은 북한의 해상 밀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해 차단 및 수집 노력을 지휘한다.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 첩보 기관은 미국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여 밀수 증거를 발견하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과 조직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18년 집행조정실이 창설된 이래 매년 두 차례씩 초계기, 선박, 기타 자산을 파견하여 유엔 결의안에 대한 결의를 확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법을 집행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특히 불법 인신매매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맞서 싸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프랑스군은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사마 사마(Sama Sama) 해양 훈련,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협력 및 연습 훈련, 지역 전반에서 열린 미국 공군 기동 가디언(Mobility Guardian) 훈련,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퍼시픽 엔데버(Pacific Endeavor) 인도주의적 구호 훈련 등 다자간 교류에도 참가했다. 프랑스는 19대의 항공기와 320명의 공군으로 구성된 페가수스 23(Pegasus 23) 배치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시된 다자간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 훈련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미국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함께 지역 내 공중 기동에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