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군 겸용 항구를 통해 주요 항로에 접근

10월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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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중국 연구선 위안왕 5호가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에 입항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존재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사진 제공: GETTY IMAGES

포럼 스태프

중국은 상업 목적과 군사 목적으로 항구를 사용하기 위해 전 세계 항구에 대해 지분을 구축하고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민군 겸용 항구를 통해 중요 해로와 해상 통로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중국 연구 선임 펠로우 아이작 카든(Isaac Kardon)은 2021년 미국 해군참모대학교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확보한 외국 항구가 인도양 서부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연안의 주요 해상교통로와 주요 해운 요충지 근처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해협에서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인도양, 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해상 생명선”을 설명한 중국 군사 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의 카든과 웬디 루터트(Kardon and Wendy Leutert)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비즈니스, 정치, 군사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업 항구 약 100개를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중국이 통제하는 물류 및 해운 회사의 항만 투자는 전 세계 대부분을 중국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과 관련이 있다. 2022년 10월 뉴스위크(Newsweek)지는 항만 거래의 절반 이상이 지난 10년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통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외국 항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해양 강국이 되려는 열망에 따른 것이다. 2015년 중국은 백서에서 “육지가 바다보다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바다와 해양을 관리하고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로와 해상 통로를 통제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 해운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업 및 안보 목적상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안전한 해상 통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한다. 분석가들은 전략적 항구에서 중국의 존재와 막대한 투자가 위협이 되는 이유가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에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018년 7월 당시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조나단 힐만(Jonathan Hillman) 소장은 더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자를 운반할 수 있다면 군대도 운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의 광범위한 투자가 스파이 활동에서 경제 강압과 군사력 확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세력 투사라고 우려한다. 뉴스위크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이 외국 항구의 약 3분의 1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1월 더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중국 해군이 외국 항구를 이용하여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함대를 재보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이 무역과 항만 투자를 통해 다른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뉴스위크는 중국이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대만에 대해 미신고 무역 보이콧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7월 버지니아주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William & Mary University)의 연구소인 에이드데이터(AidData)는 중국이 호스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외국 항구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에이드데이터는 중국이 향후 5년 이내에 해군 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본토 밖의 항구 8곳을 확인했다.

적도 기니, 바타(Bata, Equatorial Guinea): 중국은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파키스탄, 과다르(Gwadar, Pakistan): 아라비아해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다.
스리랑카, 함반토타(Hambantota, Sri Lanka): 인도양에 위치한 중국의 최대 해외 항구 투자 지역이다.
카메룬, 크리비(Kribi, Cameroon):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항구는 중국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다.
모잠비크, 나칼라(Nacala, Mozambique):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심해 항구.
모리타니, 누악쇼트(Nouakchott, Mauritania): 북서 아프리카의 항구로 유럽과 주요 요충지에 인접해 있다.
캄보디아 리암(Ream, Cambodia): 캄보디아 엘리트와 중국 간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중국군이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
바누아투(Vanuatu): 태평양 제도의 잠재적 중국 군사 기지.

에이드데이터는 중국의 항만 인프라 자금 조달 규모, 항구의 전략적 가치 및 위치, 호스트국 지도자와의 관계, 유엔 총회에서 친중 성향 투표, 해군 함대에 적합한 항만 특성 등을 고려했으며 이 중 4개 항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있다.

최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Sihanoukville) 인근의 리암(Ream) 해군 기지 건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년간 부인하던 캄보디아 관리들은 이 공사에서 중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2023년 7월 말, 런던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는 2023년 6월에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건설 활동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위성 사진에서 동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에 있는 중국의 유일한 해외 해군 기지에 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부두가 확인됐다.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는 “리암에 적당한 물류 허브만 있어도 중국 군함이 태국만과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더 넓게 활동하고 영구적으로 주둔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2022년 8월 인도와 미국은 스파이 선박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박 위안왕 5호가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에 정박했을 때 항의했다. 함반토타항은 스리랑카가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완공했지만 채무 불이행에 빠져 99년 운영권을 중국 소유 회사에 넘겨주어야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는 스리랑카가 위안왕 5호의 입항을 허용했지만 정보 수집 장비를 끄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