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아브케(Tom Abke)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이 경제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중요 광물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이 말했다. 중요 광물은 방위 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전기 모터에 사용되는 세륨과 네오디뮴 같은 희토류 원소와 배터리에 사용되는 더 널리 알려진 금속인 리튬과 알루미늄 및 니켈이 포함된다.
랜드사의 어소시에이트 엔지니어 파비안 빌랄로보스(Fabian Villalobos) 박사는 포럼에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2022년 중요 광물 목록에 50가지 원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국 기업이 정제된 희토류와 리튬을 중심으로 많은 광물의 공급을 지배해 왔다고 말했다.
빌라로보스 박사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중요 광물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가 탈중국을 시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포함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2022년에 제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려 대상 외국 기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중요 광물을 확보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각국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중요 광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더 아시아 그룹의 분석가 커트 통(Kurt Tong)과 찰스 던스트(Charles Dunst)는 2023년 8월 배런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인도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노르웨이 기업에 중요 광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또한 필리핀이 1,351조 5,000억 원(1조 달러)에 달하는 중요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필리핀이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초기 단계 추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는 탐사에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및 미국과 같은 파트너국의 기업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빌라로보스 박사는 미국의 세제 혜택을 뒷받침하는 국가 안보 우려를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일본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선박을 단속하자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예를 들고
이후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협력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산 희토류를 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중국에서 독립된, 탄력적인 중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과 던스트에 따르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려 모색 중이다. 한국은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세금 감면과 기타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오스트레일리아 및 몽골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빌라로보스 박사는 방위 기술에서 중요 광물의 역할을 고려하면 주요 방위 산업을 보유한 인도와 한국 등의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톰 아브케(Tom Abke)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