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에 빠진 중국과 러시아의 ‘무한’ 우호

포럼 스태프

중국은 2023년 “표준 지도”에서 남중국해 대부분과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 및 기타 분쟁 지역에 대해 근거 없는 오랜 영유권 주장으로 익숙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 국경에 있는 섬에 대해 예상치 못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러시아로부터도 영토를 차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2년 초에 “양국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고 선언했으나 양국 관계에는 국경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Newsweek) 지에 따르면 중국이 2023년 지도를 공개한 며칠 후 러시아는 볼쇼이 우수리스크(Bolshoi Ussuriysky) 섬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했다. 중국어로 흑곰이라는 뜻의 헤이샤지(Heixiazi)로 알려진 이 섬은 국경을 이루는 우수리(Ussuri ) 강와 아무르(Amur)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한 세기가 넘는 영토 분쟁 끝에 러시아는 2008년에 섬의 약 절반을 중국에 양도했다. 러시아는 또한 그곳에 있던 육군 기지를 포기하고 인근 타라바로프(Tarabarov) 섬을 넘겨주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중국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 영토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시 러시아 뉴스 사이트 프라브다(Pravda)는 “이제 국경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했다.

뉴스위크는 중국이 최근 섬 전체에 대해 영유권으로 주장하자 러시아 외교부가 문제가 10년 전에 해결되었다고 밝히며 분쟁 재개에 대한 모든 제안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에 대한 러시아의 항의는 사라졌지만 다른 분쟁국은 지금은 익숙해진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한 2016년 국제재판소 판결을 언급했다. 필리핀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이 필리핀 어부를 괴롭히고 군사 작전을 수행한 것을 폭로하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중국의 표준 지도에 대해 필리핀은 중국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2016년 국제재판소 판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중국 지도가 말레이시아 사바(Sabah) 주와 사라왁(Sarawak) 주의 영해를 침범한다며 거부했다. 베트남은 중국의 근거 없는 경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결정된 베트남의 해양 주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나투나(Natuna ) 제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자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선을 긋거나 영유권을 주장할 때 반드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야 한다.”며 항의했다.

BBC는 인도 역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최신 지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표준 지도에는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중국이 관리하는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Aksai Chin ) 고원에 대한 영유권이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