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통 사안동북아시아

새로운 국가보안법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외국 투자자들

펠릭스 김(Felix Kim)

중국 내 부동산 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외국 기업체들에게 중국이 점차 매력을 잃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 반등의 해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해, 수십 년간 중국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던 외국 기업과 사업가들이 중국이 실시한 제한적인 정책들로 인해 투자가 얼어붙은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기업 고문이자 “드래곤 수트: 중국 내 외국 경영진의 황금기(Dragon Suit: The Golden Age of Expatriate Executives In China)”의 저자인 가보르 홀치(Gábor Holch)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승자와 패자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수치상으로 말하자면, 대다수의 국제 기업이 나선형 감소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중국 내 부동산 투자는 18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 대비 19.1% 감소했고, 부동산 가격은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제조업, 서비스업 및 원자재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므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일본의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뉴스 매거진은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22년 2분기(4월~6월) 대비 50% 이상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FDI는 지난 10년간 중국 GDP의 4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홀치는 중국에 처음 진출한 외국 기업의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투자에는 회사가 다른 국가에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상해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기업 중 68%만이 중국에서 수익을 냈으며, 52%만이 2023년에는 사정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외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로이터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여 FDI가 더욱 얼어붙었다고 보도했다. 외국 기업은 중국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대외관계법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불특정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는 간첩방지법령으로 인해 규정 준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무역 대표 블라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2023년 9월 상해에서 열렸던 와이탄 금융서밋(Bund Summit of financial leaders)에서 “데이터와 관련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은… 여기 중국에 있는 유럽 기업들에 실질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로한 중국의 결정은 중국 시장에 진출해있는 유럽 기업들의 회의감을 증폭시켰다. 이 중 상당수의 기업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정학적 긴장 요소가 중요해짐에 따라 다른 국가로 투자를 이전하고 있다.

홀치는 중국 내 국제 기업들의 이탈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는 중국의 시스템이 점점 더 세계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과 양립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아무도 중국이 제공했던 것과 같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없다. 중국은 기차, 도로, 전기와 같은 고정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생산지를… 방글라데시와 같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을 조금 더 높이게 되면 한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지를 옮기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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