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중국해 내 중국의 침략 이후 필리핀 수호 공약 재확인

AP 통신

2023년 10월 미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필리핀 선박 2척을 막아서다 충돌한 사건이 있은 후, 1951년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10월 22일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서 발생한 충돌에 항의하기 위해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했다. 관계자들은 보고된 부상자는 없었지만 필리핀 해안 경비대 함정과 필리핀 해군이 운용하는 목조 보급선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해당 적대 행위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군사 및 안보 고위 관리들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필리핀과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무효한 영유권 주장에 저항해 왔으며, 필리핀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필리핀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친 무력”을 행사하고 침략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필리핀 정부는 최근 중국의 침략을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은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법 집행 작전을 수행할 법적 권리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해당 충돌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테오도로 장관은 “필리핀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고의적으로 진실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또한 남중국해 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강령에 대한 중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의 회담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할 예정이었다. 필리핀은 아세안의 회원국이다.

테오도로 장관은 중국이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한 후 회담을 주최하려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과 충돌한다.

제이 타리엘라(Jay Tarriela) 필리핀 해안경비대 준장은, 10월 22일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5척, 해군 함정 2척, 동반 선박 8척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 2척과 다른 선박 2척이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 주둔한 군대에 식량과 기타 물자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 함정 한 척과 보급선 한 척은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과 해상 민병대 함정에 각각 피격당했다. 타리엘라 준장은 필리핀 보트 한 척만이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해안 경비대는 필리핀 선박이 세컨드 토마스 사주의 전초 기지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충돌의 책임을 필리핀 선박에 돌렸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은 “남중국해 어디에서든 해안 경비대의 부대, 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필리핀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필리핀을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10월 22일 필리핀의 세컨드 토마스 사주에 대한 재보급 임무를 방해하는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맞서 필리핀 동맹국들과 함께한다.”며

“중국 선박은 필리핀 선박이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분쟁 해역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항행의 자유와 상공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