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 딜레마’, 중국의 주요 안보 과제

포럼 스태프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로 중 하나인 말라카(Malacca) 해협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가 해군으로 말라카 해협을 봉쇄한다면 중국에 경제 및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 무역의 90%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800km 길이의 말라카해협을 통과한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인도네시아와 가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좁은 말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해로이며 아프리카, 유럽, 중동과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국가들과 영토들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2023년 5월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잡지는 전 세계 교역량의 약 4분의 1과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다고 보도했다.
2023년 3월 조지타운국제문제저널(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은 중국의 해상교통로 의존도를 지적하며 “중국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거의 없는 난제다.”며 “중국이 국력을 키우고, 군사적 접근성과 기지를 확보하고, 파트너 국가를 설득하며 대체 항로를 확보하고, 또한 해군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라카 딜레마는 여전히 가상 전시 시나리오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혼잡한 말라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2.7km에 불과해 해적, 도난, 봉쇄에 취약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통로를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말라카 해협은 중국의 주요 안보 관심사 중 하나다. 2003년 후진타오(Hu Jintao) 전 중국 주석은 ‘말라카 딜레마’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말라카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심각한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시진핑(Xi Jinping) 현 중국 주석은 안보 문제들을 거론하며, 경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초”라고 명명했다. 2022년 10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잡지는 “시 주석은 마오쩌둥(Mao Zedong) 통치 이래 중국 정치의 고질병이었던 편집증을 극단으로 끌어올렸다.”며 “시 주석의 안보에 대한 집착은 취약함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불안함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중국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끝없는 수요로 인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말라카 해협은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고속도로, 철도, 항구,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을 아우르는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은 대체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조항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남중국해에 비밀 군사 전초 기지를 세우며 강경 전술을 펼치며 말라카해협 주변의 항로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말라카 해협과 같이 안전한 해상 통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고 있다. 말라카 해협은 중국보다 더 강력한 해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한다거나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또는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은 핵심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여 무기화하고 무역, 에너지 자원, 원자재 흐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재앙적인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추구하거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증가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