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지역적 위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 인도태평양 내 일부 국가들이 국방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안보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싱가포르가 있다. 이는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환경 속에서 외교를 장려하고, 억지력을 보여주며, 잠재적 갈등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위 역시 군비증강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의 수석 고문 팀 헉슬리(Tim Huxley)는 2023년 9월 중순 그가 쓴 글에서,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각국이 국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추가적인 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헉슬리 고문은 분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만,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한반도를 지목했다.
관측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유없는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면, 자치령인 대만을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지 묻는다. 한편,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위협으로 인해 이 지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 관방장관 시카타 노리유키는 2023년 2월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와의 인터뷰에서 “역내 안보 과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 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려면 국방 능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즉, 우리의 억지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2022년 12월 세 가지 주요 어젠다를 개정함으로써 국가 안보 태세를 강화했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일본의 가장 큰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의 국가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고 선언했다. 싱크탱크 아시아 세기 연구소(Asian Century Institute)의 책임자 존 웨스트(John West)는 2023년 3월 브링크 뉴스(Brink News)에 기고한 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이 향후 5년간 일본의 국방비를 421조 9,425억 원(3,150 미국 달러)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은 국방 지출 규모에 있어 세계 9위에서 3위로 올라서게 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반격 능력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일본의 지도자들이 견지해온 국가의 방어 지향적 입장에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일본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규탄함을 재차 강조했다. 2022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IISS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시다 총리는 “오늘의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내일은 동아시아의 현실이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싱가포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인용하며 군대 내에 디지털 안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2022년 11월 디펜스 뉴스(Defense News) 지는 육군, 해군 및 공군에 합류하는 디지털첩보국(Digital and Intelligence Service)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과학 및 인공 지능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965년 독립과 함께 방위군을 설립했던 싱가포르의 안보 구조에 있어 디지털첩보국은 중요한 기관 신설의 의미를 갖는다. 2023년 10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지는 싱가포르 군이 점차 복잡해지는 안보 상황 속에서 사이버 영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는 국가의 군대 전력이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던 2023년 초 정부 보고서의 권고안들을 이행하는 중에 있다. 해당 국방전략검토보고서(Defence Strategic Review)는 진화하고 있으며 “급진적으로 달라진” 안보 환경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것과 잠재적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북부 지역으로 육군 기지를 옮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촉진시킨 원인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래 “최대 규모이자 가장 야심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투명성이나 주변국들을 안심시키는 설명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각기 자국의 국방을 강화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파트너국에 대한 배려로 러시아로부터 무기 공급 받기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2023년 3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는 구매자의 평판에 끼치는 위험, 우크라이나 전장 내 러시아 무기의 저조한 성과, 최신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더이상 역내 주요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역할을 한국이 맡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 역시 국방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 9월 싱크탱크 유럽정책분석센터(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는 프랑스, 독일, 영국 및 기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2022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4%로 늘렸고, 2023년에는 4%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