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필리핀, 안보 우려에 대한 공감대 속 방위 협력 강화

포럼 스태프

2023년 초, 일본이 우방국의 방위와 안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필리핀은 수혜 대상국으로 물망에 올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주요 항로를 수호하는 등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fficial Security Assistance) 체계를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 레이더와 위성통신을 공여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일본이 필리핀에 약 5조 7천억 원(43억 미국 달러) 규모의 개발 원조와 민간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후 불과 몇 개월 후 일본과 필리핀, 미국은 사상 첫 3자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500여 명의 인원이 필리핀의 바탄 반도 앞 해역에 집결해 대테러 작전, 해적 소탕, 수색 및 구조 작전 등을 연습한 이번 해안경비대 훈련은

미국의 지원 및 수십 년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에 바탕을 둔 필리핀과 일본의 국방 관계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주요 성과였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원 소속의 펠리스 창(Felix Chang)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에서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필리핀은 언제나 그 선봉에 서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으로부터 받는 안보 압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두 군도 국가로서는 공동의 안보 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책이라고 지적한 그는 “안보 압박의 구체적 예를 들자면 필리핀의 경우 중국의 해상 위협,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기회주의적 점령,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의 스카보러 사주 봉쇄 등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중국이 일본 인근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본 선박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과 조약 동맹국이며, 중국이 무력 합병도 불사하겠다며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만과도 인접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일본과 필리핀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대만 해협이 전 세계 상업 운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경제 활동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2023년 2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이 필리핀의 재난 구호 작전을 양국 방위군이 함께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협정은 서로의 영토에서 상대국 군대가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의 발판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은 상호운용성 향상을 목표로 2022년에 시작되었으며,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과 유사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협정 역시 곧 체결될 수 있다. 아시아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은 2023년 8월 남중국해 긴장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서 필리핀이 “중국과 인접한” 주요 파트너국과 그러한 협정을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합동 군사 훈련과 군수 장비 교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유사시 공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타임즈는 후안 미겔 주비리(Juan Miguel Zubiri) 필리핀 상원의장의 말을 인용해 “일본은 동맹국이며 우리 해역에 대한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 공명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해운 활동을 위해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본, 필리핀, 미국 간 3자 협력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는데, 분석가들은 이것이 인도·태평양 전역,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과 같은 영유권 분쟁 수로에서 억지력을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