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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2023년 10월 중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북한 정찰위성의 군사적 효용성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호’에 탑재하여 1차 발사를 단행했으나, 로켓은 서해로 추락하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바 있다. 8월 23일에 단행한 2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 역시 로켓 잔해가 서해와 동중국해, 필리핀의 동쪽 태평양에 추락하며 실패했다고 일본 방위성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두 로켓 모두 분리 단계에서 폭발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스페이스뉴스 웹사이트의 8월 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군 당국은 1차 발사 당시 추락한 로켓과 위성체 잔해를 인양해 조사한 뒤, 북한의 기술이 “발사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찰 목표를 달성할 만큼 정교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찰위성이 선박이나 비행기와 같은 대형 표적만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 평가했다. 미국의 스페이스뉴스는 2차 발사 로켓에 대한 수색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2차 발사 후 오키나와현 섬에 대피 경보를 내렸으나 곧 해제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단행한 두 번의 발사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북한에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도 2차 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으며, 한국 역시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 비난했다고 더 뉴욕 타임스 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역내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 잡지 더 디플로맷은 8월 말 북한의 국영 통신사 논평을 인용해 북한이 해당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적용한 뒤 3차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2차 정찰위성 발사는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등을 논의한 지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다. AP 통신의 8월 말 기사에 따르면 한미일 고위급 외교관들은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9월 초 한국이 2차 발사 이후 미국 및 일본과 감시 정보를 공유했으며, 3국은 북한의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22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해 이번 정찰위성 및 미사일 발사는 고립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단행되었다. 스팀슨 센터의 38 노스 웹사이트가 2023년 1월 중순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의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 자금 지출이 국가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38 노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탕 없이는 살아도 총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