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통신
2023년 8월, 미국 해안경비대는 미국이 팔라우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 선박이 팔라우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 규정을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자국 연안 해역에서 중국의 “반갑지 않은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팔라우 대통령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성명에서 본 협정에 따라 팔라우 장교가 승선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팔라우를 대신하여 팔라우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랑겔 S 휩스 주니어(Surangel S.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협정은 팔라우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감시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방지하고, 허가 없이 해역을 침범한 선박이 팔라우 수역 내에서 의심스러운 기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이러한 유형의 파트너십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지난 6월 도쿄에서 휩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2021년 취임 이후 중국 선박 3척이 “허가 없이” 팔라우 해역을 침범했다며 지역 내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휩스 대통령은 “미국은 팔라우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팔라우가 원치 않는 활동을 저지하는 데 미국이 관여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팔라우와의 협정 체결과 거의 동시에 필리핀 선박 두 척이 미국 해군 정찰기와 함께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의 봉쇄를 뚫고 영유권 분쟁 중인 사주를 지키고 있는 필리핀군에 보급품을 전달했다.
이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국이 관여된 오랜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최근 논란이었다.
2023년 6월 휩스 대통령은 중국이 팔라우 해역에서 측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팔라우의 대만에 대한 입장 때문에 중국이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팔라우는 1949년 내전으로 중국 본토에서 분리되어 중국 공산당과 별도로 정부를 세운 대만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서는 2019년 솔로몬제도 정부가 중국의 설득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이후 솔로몬제도가 중국과 비밀리에 안보 협정을 체결하자 중국이 남태평양에 군사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어났다.
미국은 솔로몬제도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자체적인 외교적 움직임으로 대응했다.
팔라우와의 이번 협정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미크로네시아연방을 대신하여 승선할 수 있도록 2022년 말에 미국이 미크로네시아연방과 체결한 협정과 유사하다.
미국은 또한 지난 5월 파푸아뉴기니와 양자 방위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해안경비대가 올해 말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파푸아뉴기니의 해안경비대와 함께 승선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번 협정은 공유 자원 보호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와 해양 안전 및 안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라며
“팔라우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태평양 도서국과의 이러한 단합된 노력은 법치를 준수하는 모든 국가를 위해 자원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능력을 증폭시킨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