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베트남,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무력 위협 또는 사용’에 대해 경고

AFP 통신

2023년 9월 미국과 베트남은 중국 공산당 선박이 연루된 충돌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위협 또는 무력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응우옌푸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총비서는 전략적 수로를 둘러싼 영유권 주장을 국제 규범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연간 약 1천3백조 5천억 원(1조 미국 달러) 이상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무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중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지도자들은 위협이나 무력 사용 없이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영공비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인 상업”을 요구했다.

양국이 협력 강화에 합의한 지 단 하루 만에 발표된 이번 성명은 점점 거세지는 중국 공산당의 역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베트남의 새 파트너십에는 반도체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은 베트남의 반도체 역량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 미네랄 역시 협력 강화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관리들은 공급망의 다각화와 강화를 모색하는 미국에 베트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979부터 1988년까지 중국과 전쟁을 치른 베트남은 북쪽의 거대한 이웃 국가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과 노두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소수 국가 중 하나이다.

2023년 9월 초 필리핀은 세컨드 토마스 환초에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해군 수병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는 자국 해안경비정 2척을 중국 해안경비대와 민병대 선박이 괴롭혔다며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가 배치한 수백 척의 선박은 남중국해를 순찰하고 분쟁 암초 주변에 떼를 지어 모여 있는데, 필리핀 정부는 이 선박들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선박의 진로를 일상적으로 막거나 가까이 따라붙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중국 함정이 세컨드 토마스 환초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필리핀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아 그중 한 척이 화물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었다. 같은 달에 베트남 어선 선원 역시 중국 해안경비정의 물대포 공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은 팔이 부러지고 선장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베트남 중부 리손 섬에 위치한 어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중국 선박에 의해 파괴된 베트남 어선은 최소 98척에 달한다. 리손 섬에는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수백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