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첨단 기술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를 강화하고 있다. 급속하게 현대화된 국가들은 최첨단 항공기와 새로운 차원의 잠수함부터 무인 운송수단, 우주인식도구 및 사이버 방어 업그레이드까지 발전하며 무기고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안보 파트너십은 가치관이 비슷한 국가의 군대간 과학 협력을 장려하고, 지도자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동맹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방위력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2022년 12월 일본이 새로운 방위전략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의 영토를 반격함으로써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힘을 갖춘 무기 채택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2027년 회계년도 말까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500기 구매하여 2031년까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자위대부대를 3배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의 방위계획에는 스텔스 항공기, 초음속 무기 및 무인 수송수단의 개발을 비롯해 최첨단 미사일의 증대, 업그레이드 및 대량 생산도 담겨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27년 말까지 사이버안보와 우주를 포함한 크로스 도메인 안보에 약 75조 8,000억원(미화 58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 3월 사이버방어사령부를 출범한 일본은 사이버 공격 억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4배 이상 증원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우주를 감시하고 일본의 위성을 공격이나 우주 잔해물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우주 작전대대를 창설했다. 코시노 유카는 2020년 국제전략연구소의 군사적 균형 블로그에 2023년부터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우주 레이더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주 인식도 강화할 것이라고 썼다. 이같은 움직임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일본과 미국의 더욱 강력한 협력을 나타내며, 일본 방위성은 2022년 방위백서에서 이를 안보 위협 억제 및 대응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정책 개편의 밑바탕에는 중국이 일본 및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중국이 2022년 8월
대만 주변에서 인민해방군 훈련 중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입증되었듯,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위협하는 것은 곧 일본에 대한 위협이다. 중국의 도발 행위 역시 일본과 인도태평양,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해상 교역로의 긴장을 촉발한다. 일본이 2022년 12월 공개한 국가방위전략에 따르면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태평양에서 전후 안정적인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더불어, “이제 어떤 나라도 자국의 안보만을 보호할 수 없다.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 및 가치관이 비슷한 국가의과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강압에 맞서는 경비 태세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이 이 지역의 소규모 군대보다 우세하지만, 그 발전 상황만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호주 시드니의 맥쿼리 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안보학 베이츠 길(Bates Gill) 교수는 2022년 1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그러나 미국의 능력과 결의에 힘입어, 대부분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기는 하지만 핵심 시스템의 배치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이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썼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시도와 인도네시아 나투나제도 주변 해역으로 중국군의 침입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이 섬 인근이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중국이 임의로 설정한 9단선에 근거하지만 이에 대해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섬 인근에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고 해군 함대를 이 지역을 재배치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이 섬나라는 2024년까지 방위 프로젝트에 163조 3,700억원(미화 1,2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네이벌그룹(Naval Group)과 최대 6척의 스콜피온급 전투 잠수함을 협상 중이라고 회사 대표자가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미국산 F-15 전투기 36대를 동시에 구매하는 계획이 진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는 뉴스 보도도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2022년 포럼에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수십 대 주문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렉 폴링(Greg Poling)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는 2022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리더십의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보 분야는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의 위협을 알아차렸다.”라고 현상을 잠식하는
점진적 공격 행위를 언급하며”해군 및 공군의 무기 조달 계획은 중국에 대한 영역 인식, 순찰, 억제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유도 마르고노(Yudo Margono) 대장은 인도네시아군 사령관에 취임한 날 나투나제도 주변 국경 수호 계획을 언급했으며, 연례 군사 훈련인 가루다 실드 훈련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핟다고 밝혔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양자 훈련은 2022년 호주, 인도, 일본을 포함해 10여개 국 4,0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다자 훈련으로 확대되었다.
AP 통신
주요 첨단기술 경쟁
호주, 영국, 미국의 안보 파트너십은 수십 년에 걸쳐 의미 있게 이루어진 호주 안보 발전의 핵심이다. 영국의 설계와 미국의 핵추진 기술을 공유한다는 계획은 부상하지 않고 더 빠르고 더 멀리 항해하여 전통적인 잠수함보다 더 은밀히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 호주의 차세대 재래식 무장 잠수함 함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국의 파트너십을 통해 처음 건조된 잠수함은 2030년대 말 영국에 인도될 예정이다. 호주 해군은 2040년대 초 호주에서 건조한 SSN-오커스를=> 을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10년내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최소 3척을 호주에 판매할 계획이다. 그동안 호주군과 민간 인력이 동맹의 해군 훈련에 투입되었고, 영국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호주 항구 방문 횟수를 늘리고 있으며, 이르면 2027년부터 호주를 통과하는 정기 잠수함 회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상호운용성이 매우 높은 3개의 잠수함 함대가 될 것이다.
호주, 영국, 미국 3국은 사이버, 인공지능 및 기타 첨단기술과 더불어 잠수함을 넘어 해저 역량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로써 향후 수십 년간 호주의 전략,기술적 전망이 밝아질 것이라고 평한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퍼거스 핸슨(Fergus Hanson)과대니엘 케이브(Danielle Cave)는 “중요한 신기술이 사회,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젠 이러한 신기술을 정복하는 경쟁이 지정학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기술 혁신의 상당수의 모태이자 전략적 기술 경쟁의 온상이 된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이러한 경쟁이 치열한 곳은 없다.”고 썼다.
2021년 호주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유도미사일 제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년 뒤 호주 국방부는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사와 손잡고 초대형 자율주행 해저 차량의 국내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은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마주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무인 기술과 유도미사일 시스템이 “분쟁 중 중국군을 지원하는 새로운 능력과 대량 생산 능력을 통한 중국의 우위를 뒤집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했다.
‘판도를 뒤집는 무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8위의 방산수출국인 한국은 신역량 개발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21년 말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무기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BBC는 2022년 90회 이상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자극받아, 한국이 미사일 추적 및 요격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한미가 배치한 종말고고도지역방어(사드,THAAD) 체계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와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말 현대화되었다고 주한미군이 밝혔다. 또한 한국은 자국의 해저기술을 결합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분석가들은 이를 점점 더 정교해지는 군으로 가는 이정표라고 평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향후 수십 년간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무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의 데이비드 A. 허니(David A. Honey) 연구공학 부차관은 2022년 6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2023년 70주년을 맞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 간의 기술 개발을 강조한다면서 “양국의 과학자, 연구자, 공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양국 대통령은 최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 바이오제조 및 자율 로봇 등 중요한 신기술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말 발표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규칙에 근거한 지역 질서를 구축하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확인했다.
공동의 비전
안보와 방위 역학이 인도태평양 구석구석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인도는 2022년 자국에서 첫 건조한 항공모함을 취역시켰으며, 공중 발사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자체 개발한 경전투헬기를 실전배치했다. 베트남은 드론, 레이더, 국내 생산 대함순항미사일 등 최첨단 방위 자산을 선보였다. 필리핀은 2022년 고속공격차단정 2척을 취역시킨데 이어, 새로 확보한 지상기반 방공 시스템과 필리핀 국방부가 요청한 신형 다목적 전투기와 더불어 추가로 22척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이 지역 지도자들은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동티모르, 미국, 베트남 등이 실시하는 군대간 합동 훈련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다자간 훈련인 태국과 미국의 코브라 골드에는 29개국 1만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유지에 있어서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함께 해온 여정은 기본적인 진실을 강조할 뿐이다. 오늘날 서로 얽혀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되는 길을 찾을 때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