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아브케(Tom Abke)
파푸아뉴기니와 미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파푸아뉴기니의 해양 안보 강화에 나섰으며, 그 일환으로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은 파푸아뉴기니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관계자와 분석가들은 양국이 파푸아뉴니기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순찰 강화를 통해 초국가적 범죄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드니 대학교 미국학 연구소 소속의 블레이크 헤르징거(Blake Herzinger) 외교 정책 및 국방 연구원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해양법 집행과 관련된 미국 해안경비대의 독보적인 경험과 역량이 더해진다면 파푸아뉴기니는 순찰 자산이 증강되고 자국 연안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미국 해안경비대 대원들에게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을 순찰하고 필요한 경우 파푸아뉴기니 법집행요원을 동승하지 않고도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양국의 신뢰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7월 말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2023년 8월로 예정된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의 파푸아뉴기니 배치는 파푸아뉴기니의 방위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이 시행하는 지원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미국의 공약에는 신규 장비, 훈련 강화, 방위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파푸아뉴기니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이 협정은 양국의 관계를 증진하고 양국 군의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국방부는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가 우선순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협력협정의 상호 법집행 조항은 그 의미가 크다. 헤르징거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어선단이 파푸아뉴기니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불법 자원 착취, 인신매매, 무기 및 마약 밀매가 성행하고 있다.
그는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레이더나 UAV(무인 항공기)와 같은 첨단 감시장비가 탑재된 고도의 순찰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불법 활동이 일어나는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어 그러한 행위를 막고 책임자를 체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2월 미국 해안경비대 워크숍에 40여 명의 파푸아뉴기니 항만 보안 전문가가 참석해 역량을 강화했다고 해당 훈련을 조직한 포트모르즈비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항만 시설에 대한 출입 규제 및 항만을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보안 계획을 테스트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 기존의 보안 정책 평가 및 항만 리스크와 취약성 평가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파푸아뉴기니의 배타적경제수역은 거의 2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여 역내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마라페 총리는 “우리가 그들[미국]을 국방 분야에 초대한 것은 국방력을 강화해 어업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 내 불법 [벌목] 행위를 억제하는 등,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톰 아브케(Tom Abke)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