馨葬 K. 剪凜喀(Kerry K. Gershaneck) 掖熱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근원적인 존재론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쟁이며, 중국 공산당은 전투 없이 또는 적어도 주요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승리를 거두고 싶어 한다.
중국 공산당 전략의 핵심은 목표 국가들이 반격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은 당의 권력을 보호하고 지정학적, 패권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서사와 인식,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역과 유럽, 아프리카, 미 대륙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정치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공공연하면서도 은밀하고, 굉장히 탐지하기 어려운 교묘한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한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의 주권과 정치적 청렴도를 훼손한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황제들과 20세기 가장 억압적인 독재자들이 꿈꾸었던 사상과 행동 통제의 열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 공산당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홍콩의 민주화 시위나 중국 전역의 평화 시위에 대한 잔혹한 탄압에서도 알 수 있듯, 폭력과 협박은 이 정치 전쟁의 핵심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 산하 해양 민병대를 비롯한 중국군은 공해상과 영공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러 국가 및 테러 단체와 군사적 대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로도 방증된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에 열린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시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의 기치를 강조하며, 그의 통치하에 국가를 부흥시키고자 함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팽창주의적 의도를 담은 중국몽은 주변국들과 이미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전례 없는 수준의 위험을 끼치고 있다. 타겟 국가들,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전쟁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여 이를 탐지, 저지, 대응 및 격퇴해야 한다. 실패할 경우, 주권, 자원, 자유를 잃는 재앙이 펼쳐질 것이다.
내부 억압으로서의 정치전
잔혹한 내부 억압은 종교 박해와 집단 학살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전쟁의 한 형태이다.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은 ‘재교육 캠프’라고도 불리는 수용소에 3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을 구금하는 등 무슬림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 문화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종교의 중국화’를 추구하며 수만 명의 종교인을 투옥하고 있으며, 고문, 학대, 장기 적출 또는 기타 잔혹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 수감되지 않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여전히 가택 내 전기 고문, 구타, 자산 피해 및 신앙에 대한 처벌로써 강제 교화와 같은 끊임없는 박해에 직면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연설에서 “무슬림, 불교도, 기독교도, 파룬공은 모두 종교적 수행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언론에 유출된 ‘차이나 케이블스(China Cables)’라는 중국 정부 내부 문건 및 2020년 “신장 경찰 파일”을 통해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강간, 강제 불임 시술, 낙태, 신체적·심리적 고문, 처형 등의 만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유출 문건은 구금 수용소 내부 실태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고위 관리들이 대량학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소식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 세기 동안 중국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 수립을 시작으로 대약진 운동(1958~62), 문화대혁명(1966~76), 1989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학생들의 민주화 항위 시위 직후 민간인들을 학살한 천안문 사태 등 여러 잔혹 행위가 수반된 대규모 공포 통치를 주도해 왔다. 역사학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억압 행위로 사망한 중국인이 최대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한 세기 이상 티베트를 중국에 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 주석 치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 인구를 점진적으로 한족화하고 티베트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기 위한 법, 규칙, 규정을 시행하며 중국화 캠페인을 재개했다. 내몽골에서 몽골 전통 교육, 문화, 언어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최근 활동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 동화 시도의 또 다른 예이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 폭정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관련 문헌은 엄격히 검열되며,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투옥될 위험이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선전 작전을 통해 대량학살과 탄압에 대한 비난이 ‘세기 최대의 거짓말’이며, ‘중국에 대한 서구의 뿌리 깊은 이기주의와 편견’이 반영된 견해라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대대적인 선전 기구, 무자비한 세뇌는 중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듯 보인다. 실제 많은 중국인들은 증오를 부추기고 외국인 혐오증을 심어주는 애국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덕분에 중국 공산당은 애국심에 고취된 많은 학생을 외국 대학으로 보내 무기화할 수 있다.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많은 중국 유학생이 앞장서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전파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을 반박 및 억제하는 것이다.
무기로서의 법률전
법률전(Legal Warfare) 또는 법전(Lawfare)은 중국 공산당이 무기고에 두고 있는 또 다른 핵심 무기이다. 2015년 중국 법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명목상 보장된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법 체제에 의지하려 했던 변호사, 법률 사무원, 인권 운동가들은 투옥되었다. 중국 당국은 “논쟁 유발” 등의 모호한 범죄 혐의를 들어 관련자를 체포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구금 상태이다.
2020년부터 중국 공산당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중국 통제에 대한 잠재적인 반대를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언론인, 전직 법조인, 민주화 운동가 등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홍콩의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데 법을 사용하려 시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법률전을 통한 억압 방식을 선전했고, 그 결과 중화 본토인, 해외 거주 중국인, 대만인들에게 심리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에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이른바 ‘해외 경찰서’를 100곳 이상 설립했다. 중국 공안부의 지시에 따라 ‘경찰서’의 중국 공안 요원은 반체제 인사와 망명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며, 강제 송환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해외 도피 경제 사범을 검거해 강제 송환하는 ‘여우사냥(獵狐)’ 및 스카이넷 작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실상 이러한 작전을 부패 척결 목적보다는 정적과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여우 사냥’의 대상이 되었던 일부 인사는 공산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정치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당의 비밀을 알고 있던 관계자였다.
중국 공산당은 당의 프로파간다를 확산시키는 ‘해외 경찰서’가 중국 시민들이 운전면허증 갱신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센터라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구를 제기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이 주권 국가에서 활동하는 치외법권 경찰력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글로벌 헤게모니를 위한 정치전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치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를 유인, 통제, 강압하거나 목표에 침투하기 위해 광범위한 무기를 동원한다.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은 악의 없는 이름을 내세워 음흉한 의도를 숨긴다. 일례로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인프라 계획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로 이름을 변경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란 단어는 언뜻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디지털 실크로드와 극지 실크로드와 같은 강압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정치적 무기로는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 청탁,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비판론자 탄압, 몰디브, 한국, 대만 선거 개입 등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타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활동을 통해 많은 태평양 섬 국가들의 사기를 꺾고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려 했다. 팔라우와 사모아는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신식민지적 공세를 저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선전 담당 조직인 통일전선공작부(UFWD)와 정보 요원을 동원해 이들 국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뇌물과 다른 재정적 유인책을 사용해 선출직 공무원을 회유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함정에 빠져 중국이 이들 국가의 어업 자원 및 기타 천연 자원을 착취할 수 있게 하고, 항구 및 항공 시설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접근을 허용하는 보안 조약 및 기타 협정에 서명했다.
캐나다의 국가 안보 정보국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캐나다 정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중재자를 통해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며, 잠재적으로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요원을 배치하며, 전직 캐나다 공무원을 협박하고 뇌물을 제공하며, 중국 공산당을 위협으로 간주되는 캐나다 정치인을 위해하기 위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정치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호주, 인도,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뿐 아니라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전술을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캐나다 및 다른 여러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전선공작부가 대부분의 엘리트 포섭 작전을 담당한다. 통일전선공작부는 중국평화통일촉진회(CCPPNR) 일본 지부와 같은 조직을 운영하여 영향력 있는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한 단체 중 하나인 중국국제친선교류협회(CAIFC)는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자위대 관계자를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일본의 중국국제친선교류협회는 불교 단체, 건축가, 서예 협회, 심지어 보드 게임 바둑의 일본인 선수들을 포함한 사회 여러 분야와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국제친선교류협회는 일본 엘리트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본에서 우정 협회뿐만 아니라 적어도 15개의 공자 학원 또는 중국 ‘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행히도 일본은 일본의 안보와 주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벌이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전에는 협박, 폭력 위협, 스토킹, 중국계 사람들에 대한 납치가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공공 거리에서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구타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대만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조직들이 친중국 입법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리전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인도 관리들은 중국 공산당이 인도-중국 국경 분쟁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이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군벌 군대를 지원하고 훈련한 사실도 잘 기록되어 있다.
복수의 압박 지점 활용
인도네시아는 중국 공산당의 미디어 전쟁전 대상 중 하나이며, 그 경험은 필리핀과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도네시아에서 콘텐츠 공유, 미디어 파트너십, 언론인 교육을 통해 미디어 영향력을 극적으로 확장했다. 또한, 신화통신, 중국 국제TV의 청년 채널인 하이인도(Hi Indo)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몇 년간 지사를 설립해 인도네시아 기자들과 다른 직원들을 영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투자 수익은 그 선전과 비평가와 콘텐츠를 검열하는 역량이 얼마나 확대되는가에 달려 있다. 한 예로, 중국 IT 기업인 바이트 댄스(ByteDance)는 인기 있는 인도네시아 뉴스 집계 앱인 바카 베리타(Baca Berita)를 조작하여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나 남중국해에 대한 인도네시아-중국 간 갈등에 대한 기사의 노출을 막거나 삭제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는 중국 공산당의 또 다른 강압적인 정치전 전략이다. 전랑 외교는 중국 외교관들이 언어적 공격은 물론 때로는 물리적 공격까지 서슴치 않는 것을 뜻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0월 중국 외교관들은 영국 맨체스터 영사관 밖에서 시위대의 멱살을 붙들고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중국 외교관들이 APEC 최종 의사록 수정을 요구하며 파푸아뉴기니 외교부 청사로 강제 진입했다. 2020년에는 중국 외교관들이 피지 소재 대만 무역사무소 사서를 폭행해 입원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전쟁을 위해 여러 양성적 활동을 무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무기화된 활동에는 종교 활동, 대상국에 대한 관광, 유학생 유출입, 우호적인 사회단체와 자매 도시 조직의 설립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토지, 기반 시설, 기업 매수가 포함된다.
불교를 특수한 영향력를 행사하는 통로로 이용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 역시 종교의 무기화를 잘 보여주는 한 예이다. 종교를 포섭하고 관리하는 것은 통일전선공작부의 핵심 기능이다. 중국 국가종교사무총국(SARA)과 중국불교협회(BAC)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계 불교도들과 협력하고자 한다. 중국 국가종교사무총국, 중국불교협회, 인민해방군 소속 요원들은 불교도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몽골에서 불교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몽골의 정치 엘리트들이 중국 공산당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국 공산당이 적으로 찍은 세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한다. 일본에서는 중국 공산당 산하 공작원들이 불교 단체를 동원해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본의 외교 정책과 국방 계획이 설립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 호주에서는 중국 공산당 공작원들이 불교 협의회와 협력하여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으며, 태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태국에서 추구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및 기타 목표를 불교 지도자들이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다. 대만에서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기반을 둔 불교 단체를 통해 정치 개입용 자금을 유입시킨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적인 법률전 캠페인은 종종 영토와 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정을 수반한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가짜 지도를 사용하는데, 특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도에는 약 250만㎢에 달하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을 적용하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영유권 분쟁 중인 파라셀 군도의 마을을 하이난성 싼사시(三沙市)의 일부로 관할하는 등 중국의 행정구역이 남중국해로 확장되도록 법을 왜곡하고 있다.
법률전은 거의 항상 언론전과 병행하여 전개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와 같은 영토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위 ‘역사 자료’를 찾거나 고안한다. 그런 다음 중국 공산당은 주장의 증거로 알려진 자료를 국영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한다.
중국 공산당의 ‘중국몽’에 대항하기
중국 공산당은 팽창주의와 전체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정치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동맹국과 파트너는 위협을 감지, 억제, 반격 및 격퇴할 수 있는 공통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전에 맞서 싸울 지적 기반을 제공할 우수한 전문 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전문 센터는 뜻이 같은 국가들이 위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및 작전 수립을 포함하여 중국 공산당의 정치전을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 공무원, 비즈니스 리더, 경찰 인력, 학계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정치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중국 공산당의 정치전 활동을 조사, 교란, 기소하기 위해 법조계, 법 집행/정보 기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명, 필요 요건, 자원, 교육 및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한다.
• 정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전 활동을 폭로한다. 지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포함된 연례 공개 보고서를 의무화한다.
• 중국이 정치전으로 인해 치뤄야 하는 비용을 상승시킨다. 여러 국가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에 점차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은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받는다 해도 그 정도가 미미하다. 중국 공산당의 간섭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외교관이 언론 기관을 위협할 경우, 이들의 외교적 지위를 박탈하고 해당 국가에서 추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