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공세적인 모습이 부각되고 중국 공산당이 대규모 군사력을 추구하면서 인도태평양 전역을 비롯해 그 너머까지의 국제 안보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인민해방군 현대화는 남중국해와 대만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안정에 단기적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1년에서 25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더욱 뛰어난 능력을 갖춘 군대를 목표로 그 발전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에 대응해 그 함의를 평가하고 국가방위전략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국방부의 2022년판 연례 보고서 “중국에 관련된 군사 및 안보 발전”에서는 “이 결정적인 10년 동안, 인민해방군의 전쟁수행 방식의 틀을 이해하고 현재의 활동과 능력을 조사하여 군사 현대화라는 미래 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2017년 19차 당대회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전투준비태세 개선을 위한 인민해방군 현대화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7년까지를 목표로 기계화(무기와 차량), 정보화(정보전), 지능화(인공지능의 속도와 처리 능력을 군사 계획에 적용)의 통합 개발 가속화를 촉구한 것이다. 또한 국가 근대화에 발맞춰 군사 이론, 조직 구조, 군 인력 및 무기와 장비를 종합적으로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목표: 2049년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 일류군대로 탈바꿈하라. 랜드연구소의 보고서 “인민해방군 작전 개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현재의 시진핑까지의 사상을 통합해 형성된 중국 공산당의 지도 군사 이론은 전쟁 및 국가 방위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중국의 2027년 목표는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과 일치한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언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2027년 목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에 대응하고 중국의 생각대로 대만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연결지었다. 본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침공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그가
2027년이나 다른 해에 침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 CIA국장은 2023년
2월 CBS TV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육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밀리(Mark Milley) 대장은 2021년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공격이나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내 평가는 작전적 평가이다. 그들이 향후 1-2년으로 정의된 근시일 내에 공격이나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묻는다면, 현시점에서 내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의도는 신속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2년 국방 예산으로 298조9,300억원(미화 2,296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2021년의263조 2,600억원(미화 2,022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다.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는 2022년 책정된 예산액은 10년만에처음으로 예산증가율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대장은 2023년 4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2027년을 목표로 인민해방군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에 대응하고 전 세계에 힘을 과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회에서는 ‘전략적 억제 시스템’ 강화를 비롯해 향후 5년간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복잡한 현대 군사 작전을 가능케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여러 국가 전략을 두 배로 늘렸다. 중국은 첨단 군사 능력을 추구하면서 이에 관련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의 기술과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지역 내 전반적인 군사 예산 증가
역내 국가들은 군대에 더 많은 돈을 할당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가 2023 회계년도에 1,117조 9,700억원(미화 8,58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여전히 최대 지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58조 6,300억원(미화 450억달러) 많은 금액이다. 이는 2022년 국방 예산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이다.
2022년 12월, 당시 군사위원장 애덤 스미스(Adam Smith) 미국 하원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세계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이 때, 강력한 국가 안보와 방위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안은 우리가 그 전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세계 최대의 국방비 예산을 가진 나라이며,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호주, 한국, 일본도 국방비 지출 순위 상위에 올라있다.
일간 더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의 국방예산은 94조 6,000억원(미화 726억 달러)이다. 인도는 국내 개발 및 파트너십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잡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인도는 2023년 1월 미사일, 방공 및 해군 무기에 68조 160억원(미화 522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헬리나 대전차 유도미사일, 육군용 단거리 방공시스템, 해군 함정용 브라모스 미사일 발사대와 사격 통제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디펜스 뉴스는 보도했다. 인도는 방공시스템을 강화하는 이유로 중국군과의 지속적인 국경 충돌을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2023년 6월에 끝나는 회계년도에 국방예산을 8% 인상했고, 2026년 중반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은 국방비 증액은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확대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려는 호주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호주의 국방예산 상당 부분이 핵추진 잠수함 조달, 해군력의 현대화 및 함대 개선 등의 해군 함선 및 잠수함의 연구, 개발 자금으로 투업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의 항공우주 및 국방 분석가 아카시 프라팀 데바르마(Akash Pratim Debbarma)는 웹사이트 아미 테크놀로지(Army Technology)에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국가의 급속한 군 현대화와 기술 발전은 호주에 전략적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군력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 분석 웹사이트 제인스(Janes)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이 2022년보다 4.6% 증가한
57조 143억원(미화 42.1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예산 증가의 이유로 북한의 불안정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인스는 한국군이 현대화 외에도 인공지능, 전자전,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작전 대응 능력 강화, 전투예비탄약 조달 및 능력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로 국방비 지출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히며 2023년 회계년도의 기록적인 국방예산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시설, 해상 방위선 및 기타 함선에 20% 인상된 72조원(미화 5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배경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인보 위협을 들었다.
BBC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불행히도 우리나라 주변에는 핵능력 강화, 급속한 군사력 증강, 무력을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 등의 활동을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말하며 일본은 향후5년간 434조 6,800억원(미화 3,325달러)를 투입해”우리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자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대만 역시 2022년 대비 15% 인상된 25조원(미화 190억달러)으로 기록적인 국방예산을 편성했다고 주간지 타임이 보도했다. 대만은 전투준비태세 개선을 위해 제도적 군대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남성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위협 증가로 촉발된 이러한 변화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16만 5천 명 규모의 대만군에 7만 명의 신병이 추가될 수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2년 12월 “대만은 권위주의적 확장의 최전선, 세계 민주주의 방어의 선봉에 서 있다.”면서 “전쟁을 준비해야만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있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에는 최대 13조 700억원(미화 100억 달러) 규모의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과 신속한 무기 조달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군, 역량 및 전력투사
인민해방군은 육지, 공중, 해양, 핵, 우주, 공간대항, 전자전 및 사이버공간 작전 등 모든 영역에서 역량 현대화와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의 개입을 중단, 억제, 그리고 명령이 있을시 격퇴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필요시 전 세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서 인민해방군의 병력 역량을 엿볼 수 있다.
• 인민해방군 육군(PLAA)은 전투 부대에 약 975천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의 주요 지상 전투 병력이다. 2021년 인민해방군 육군은 현실적이고 표준화된 훈련을 강조했다.
• 인민해방군 해군(PLAN)은 수상전투함정125척을 포함해 약 340척의 함선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숫자상으로는 세계 최대의 해군이다.
• 인민해방군 공군(PLAAF)과 해군 항공대를 합친 중국의 공군력은 이 지역 최대이자 세계 3위규모이며 훈련용 항공기와 무인 항공시스템을 제외하고 2,8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인민해방군 공군은 최초의 핵탑재와 공중급유가 가능한 폭격기를 공개했다.
• 인민해방군 로켓군(PLARF)은 중국의 전략적 지상기반 핵 및 재래식 미사일 병력, 관련 지원군 및 미사일 기지를 운영, 장비, 훈련한다. 2021년인민해방군 로켓군은 시험과 훈련용으로 탄도미사일 135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나머지 세계 전역을 합친 것보다 많은 횟수이다.
• 전략지원부대(SSF)는 인민해방군의 전략 공간, 사이버공간, 전자 정보 및 통신, 심리전 임무와 역량을 중앙집중화하기 위해 창설된 전역 사령부급 조직이다.
• 연근보장부대(JLSF)는 민간 제품 및 서비스의 훈련 및 통합을 통해 전략적이고 장기적 군사작전 수준의 군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연근보장부대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도 담당한다.
국가 전략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군 현대화 목표는 중국 국가 개발 목표와 일치한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해외에서의 경제 목표는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비롯해 국가의 정치,사회적 현대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일명 국가 생산력(산업, 기술, 인프라 및 인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산업과 기술 기반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 당국가(part-state)의 집요한 노력은 중국의 글로벌 경제 파트너뿐만 아니라 군 현대화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현대화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부국이 되기 위한 중국의 전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이 미군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연구조교 벤 눈(Ben Noon)과 해군연구소의 해군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책임자 크리스 배슬러(Chris Bassler)는 웹사이트 워 온 더 록스(War on the Rocks)에 기고한 논평에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군대 혁명이라는 신념에 담긴 의미를 반영한 교리를 새롭게 하는 도전은 물론 서비스 분야 간 공동성을 수용하려는 인민해방군의 지속적인 투쟁은 중국군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드러낸다.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이 군 현대화에서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측면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국군의 미래 전투 역량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평했다.
인민해방군의 확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내부와 외부에서는 그 “진정한 전투 능력”을 미지수로 판단한다고 눈과 배슬러는 지적했다. 이는 분석가들이 인민해방군의 발전을 주목하며 인민해방군이 그 궤적에 대해 말하는 바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미국 국방부 역시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의 안보 및 군사 전략의 동력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 국가 전략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인민해방군의 군사력과 기술 발전, 조직 및 작전 개념 측면에서 군 개혁과 현대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확장된 군이라는 선택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