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지지하며 연대 확대

마리아 T 레예스(Maria T. Reyes)

인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 지역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에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한 국제재판소의 2016년 판결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대응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인도가 필리핀을 비롯한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다. 인도의 입장은 2023년 6월 말, 수브라마냠 쟈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엔리케 마날로(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이 안보, 무역, 우주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양자 회담을 실시한 후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필리핀과의 공동 성명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성명서는 “인도-필리핀 관계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두 인도태평양 국가를 경제 성장이 빠른 활기차고 젊은 민주주의 국가로 소개했으며

“그들[쟈이샨카르와 마날로 장관]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및 그와 관련된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했다.

샴부 쿠마란(Shambhu Kumaran) 마닐라 주재 인도 대사는 중재 판결 7주년이던 7월 12일에 인도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는 국제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큰 국가일수록 그 의무 역시 더 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닐라의 지정학 분석가 돈 맥레인 길(Don McLain Gill)은 인도가 동남아시아에 더욱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남중국해의 안보 구조를 지나칠 정도로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실용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인도가 역내 국제 문제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일 인도가 남중국해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인도양에 주둔하는 중국군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전략적 관계의 범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는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길 분석가는 인도와 아세안과의 관계가 2022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사실과 2023년에 처음 실시된 인도-아세안 해상 훈련을 예로 들며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정부는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국방 협력 분야에서 책임 있는 안보 및 개발 파트너로서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인도의 확고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자국의 남중국해 방어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도입했고, 인도 역시 필리핀의 방위 지원을 위해 한도대출설정액을 제공하고 국방 무관을 필리핀에 파견해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돈독히 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인도의 2016년 국제재판소 결정에 대한 지지 및 최근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두고 “중국 문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 시험하려는 시도”라고 논평했다.

중국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치안 펑(Qian Feng) 교수는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에 기고한 사설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인도의입장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인도 외교부

마리아 T 레예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