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
무함마드 헤린드라(Muhammad Herindra) 퇴역 중장은 2020년 12월부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행정부에 합류,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다. 헤린드라 차관은 육군 고위 장성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국군 총참모부 참모총장, 2015년 육군 특전사 부대(Kopassus) 사령관, 2016년 지역군사령부 III/실리왕이(Siliwangi) 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1987년 인도네시아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인도네시아 국방 현대화 계획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프라보우토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국방 장관에게 1차 무기 시스템/방위·안보 장비 현대화 계획을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 방위 마스터 플랜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대화 계획 초안은 몇 가지 우선 순위를 고려합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전략 지정학적인 상황, 둘째는 위협 예측, 셋째는 전투 준비 태세의 구축, 넷째는 예산 배분에 대한 고려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세계 정치와 안보 정세를 연구하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불안정의 파급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방어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군의 방위 태세 개발 정책의 구성 요소는 국방 및 보안 장비뿐만 아니라 주요 무기 체계의 현대화입니다. 인도네시아군의 구조는 우리나라 방위 상황과 주변 환경의 진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위협 요소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도네시아 군인의 전문성, 복지, 전투 준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국방 및 안보 기술의 현대화와 조율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태세를 개발할 때, 이 정책은 전투 준비, 장거리 정밀도 및 상호 운용성 달성을 위한 주요 무기 시스템/국방 및 보안 장비를 조달함으로써 시행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배치된 육군, 해군, 공군의 예비 부대 수를 늘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1차 무기체계 현대화 정책은 주로 국방 기술 이전, 인적 자원 개발 및 국방시설의 성장을 중심으로 국방 발전에 우선순위를 둔 프로그램과 맥을 같이합니다.
기술 이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국영 기업들은 국방 분야에서 몇 가지 새롭게 변형된 무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일례로 그러한 기업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조선소인 PT PAL(PT Penataran Angkatan Laut)은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선박을 제작하고 선박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PT PAL 인도네시아는 U-209 잠수함과 유도 미사일 프리깃함을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PTDI(PT Dirgantara Indonesia)는 무인 항공기[무인 항공기, 중고도, 장거리]와 같은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PT Len Industri는 지상 관제 요격 레이다를 개발했습니다. 폭발 물질 생산 기업인 PT Dahana는 복합 추진제 및 볼 그레인 분말 추진제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현대화 노력의 일정과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 군의 주요 전력 개발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에 걸쳐 시행되는 국가 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져 있습니다. 5개년 계획 또는 중기 발전 계획은 국가 발전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재실체화(rematerialization), 활성화(revitalization), 재배치(relocation) 및 조달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국방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했습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방 예산으로 11조 2,200억 원(미화 88억 달러)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정학적, 지정전략적 상황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군사 강국들의 군비 지출 증가 추세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다른 나라들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해 봅시다.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64%에 불과하며, 이는 브루나이 다루살람(4.12%)이나 싱가포르(3.23%)에 비교해도 낮은 비율입니다. 심지어 신생 독립국인 동티모르도 GDP의 1%를 국방비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국방 지출을 국방 투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부합합니다. 이 정책은 국방 예산 배분을 최적화하고 수입된 주요 무기 시스템을 조달하는 데 있어 마음가짐이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국내 제공업체로부터 국방자산을 조달하는 것 외에도 해외 시장에서도 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쌍발엔진 경량 라팔 전투기 1개 비행 대대도 최근 조달한 군수 품목에 포함됩니다. 이 전투기들은 프랑스 회사인 다쏘(Dassault Aviation)에서 생산합니다. 이러한 전투기 조달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무기체계를 강화합니다.
라팔 항공기 구매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시한 최대 구매 규모입니다. 무기체계의 위력이 커지는 것이 한 나라의 국방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문제는 기본 무기 시스템의 현대화라는 특정 정책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화 계획은 군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변화는 군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시나요?
인도네시아 군대의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현대적이고 진보된 기본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군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적 자원을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인도네시아 군 인력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기본 무기 시스템 생산자들에게 파견함으로써 수행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품질 개선을 위한 메커니즘, 특히 기술 이전 및 지식 전수와 관련한 메커니즘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적 자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군은 ‘시샨캄라타(전체 국민의 국방 및 안보, Sishankamrata)’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국가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강력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모든 국민, 국토 및 기타 국가 자원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국방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근 지역 및 글로벌 갈등과 긴장이 글로벌 군사용 하드웨어 장비 공급망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세계 방위와 안보 역동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 년 이상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 문제 및 대만과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분쟁과 긴장의 결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군사 장비 공급 지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방 및 안보 장비 현대화는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타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군사 무기와 장비를 조달하는 데 전력 투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에 번영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현지 소비자(이 경우 인도네시아 군과 경찰 등)가 국가 산업이 생산하는 무기 제품의 구매자나 사용자가 되지 않는다면 주요 무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튼튼한 방위 산업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방 부문에서 물품 구매자 역할을 함으로써 국산 장비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방위 조달 부서는 해외로부터 주요 무기 장비를 구입합니다. 방위 장비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경우, 해외에서 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용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기술과 전문 지식의 이전이 뒤따라야 합니다.
군비 조달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우리는 주요 무기 시스템 조달 및 구매 메커니즘, E-Proc 또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품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요청, 주문, 구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영해, 영공, 영토 공간에서 영토 분쟁 및 불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영토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주권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항상 외교 채널을 이용하고 설득력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끊임없이 영해 침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영토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경 침해는 나투나(Natuna) 섬과 같이 석유가스 등의 천연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불법 조업 활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니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광범위한 위반과 관련하여, 우리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고 1985년 12월에 법으로 비준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테러 위협은 배타적 경제수역 침해와 함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초국가적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함께 말라카해협을 공동 순찰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지 영토의 경우, 특히 칼리만탄[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섬] 국경 부근에서 말레이시아와의 합동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국경 위원회(General Border Committee Malaysia-Indonesia, GBC Malindo)와 같은 협력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불법 이민, 마약, 테러리스트 단체 활동, 급진 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방 현대화 계획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P3DN(Peningkatan Penggunaan Produksi Dalam Negeri) 프로그램은 그러한 시도 중 하나입니다. P3DN은 생산 증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산업 성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각 부처와 정부 기관들은 위도도 대통령으로부터 필요한 요건이 국내에서 충족될 수 있거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수입품 구매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국방 지출을 국방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이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국가 방위 시스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은 29.5%의 국내 산업 부품 및 비율, 33.5%의 지역 콘텐츠 구성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방비는 약 1조 7,605억원 (미화 13억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책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정책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마웅 지프 (Jeep Maung)과 전기 오토바이 등 국영 군수기업 PT 핀다드(PT Pindad)가 생산하는 전술 차량 구매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습니다. 전술 차량은 전투 부대와 국경 부대에서 사용할 차량입니다. 국방부는 또한 동자바주(州) PT 핀다드에서 수천 대 탄약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