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2022년 8월 훈련에서 민간 여객선을 이용해 모의 대만 침공을 시연했다. 미국 해군연구소의 일일 뉴스 서비스인 USNI 뉴스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해군은 대만해협 근처 중국 해변에서 함미 램프를 개조한 민간 차량이송(Roll-On/Roll-Off) 선박에 수륙양용 차량을 적재했다.
중국군은 수년 동안 군민양용 상륙선을 사용해 연습해왔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규모가 더 크고 해상에서 차량이송 선박으로부터 수륙양용 차량을 하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국군의 공격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국방 분석가 톰 슈가트(Tom Shugart) 미국 해군 예비역 대령은 USNI 뉴스에 말했다.
슈가트는 2022년 10월 전략, 국방 및 외교 문제 분석과 토론 사이트 워 온 더 록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 훈련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중여단 장비 80% 이상과 만 명 이상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민해방군 해군은 2022년에는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함들을 파견하고 대만이 통치하는 섬 상공에 드론을 띄우는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공격성 강화를 가속화했다고 전 잠수함전 장교이자 신미국안보센터 부선임연구원인 슈가트는 설명했다.
수년간 중국의 군사 훈련을 모니터링해온 슈가트는 USNI 뉴스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필요한 해상수송 능력의 상당 부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간 장비의 추가 투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워 온 더 록스에 게재한 글에서 “이 모든 것은 중국이 많은 이의 생각보다 더 빨리 성공적으로 침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응해, 대만과 그 파트너국들은 종류를 막론해 수십 척의 상륙선이 수백 척의 호위함과 유인선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이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첨단 대함미사일과 기뢰를 생존 가능한 방식과 규모로 배치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대만과 미국의 계획자들 역시 이러한 표면상 민간 목표물에 대한 사격 시작 시점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중국군은 침공 개시 전 지휘와 통제를 방해한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전 규칙의 미묘한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민간용 차량이송 선박 함대는 대만이 직면한 침공 위협의 즉각성과 복잡성을 강화한다. 이제 미국은 반격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공에 민간 선박을 이용하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군민융합 전략이 실현된 것이다. 군민융합은 2049년까지 군을 세계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계획의 일부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및 2017년 창설된 군민융합발전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시진핑은 무해한 민간 활동에 군사 요소를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비롯한 전략 실행을 감독하고 있다. 그 범위는 과학 정보보다 감시 및 정보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는 위안왕 5호의 항해 같은 군민양용 “연구” 탐사부터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원하는 중국 공산당 군사 지부 역할을 하는 어선단까지 다양하다. 시 주석의 전략은 알려진 대로 중국의 5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산업스파이와 외국 군사 기술의 도용도 수반된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J-20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와 합동 타격 전투기 프로그램의 기술을 면밀히 모방했다.
그러나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이러한 공격적 전략이 중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군사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국제법과 규범에 따르면 비전투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민간인이 전투 지역이나 적대적인 일반 지역에 있거나 군민융합을 지원한다면 지정전투원이 될 수 있다고 법률 분석가들은 말한다. 미국 국방부의 전쟁법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인이 적대행위에 가담하면 “특권없는 교전당사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는 전투원 지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전쟁포로 지위 같은 전투원으로서의 특권은 누릴자격이 없다.
인민해방군이 침공시 차량이송선을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데 이용한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군함과 비군함,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용과 군사용 간의 중요한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무력충돌법에 따른 구별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무력 적대 행위를 규제하는 국제법인 무력충돌법은 관습법과 조약에서 파생된 것이다.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분쟁, 전쟁 및 군사 작전에서 비전투원이 보호받기를 원한다. 민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력충돌법의 구별의 원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인민해방군이 상륙침공 훈련에 차량이송선을 사용한 것은 분쟁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립된 법적 원칙을 훼손했다는 위험한 선례가 되기도 한다.
실패 확률이 높은 상황
이러한 군민융합의 추구는 공공용 선박이나 여타 민간 시스템이 포화 속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리석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예측한다. 로드 아일랜드의 미국 해군전쟁대학 부설 중국해양연구소 코너 케네디(Conor Kennedy) 연구원은 2021년 제임스타운재단의 차이나 브리프(China Brief)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해협 횡단 상륙에 필요한 수많은 중요 요소가 있는데, 초기 공격에서 후속 부대를 위한 상륙 지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체의 노력이 삐걱대며 중단되고, 침략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비용이 발생하여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2023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해협을 건너 침공한다는 인민해방군의 계획은 설령 주로 군사 자산을 이용한다고 해도 실패로 돌아가고 중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미국에도 엄청난 손실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이 독립 싱크탱크는 상륙공격을 비롯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개발해 24차례 실행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 중국의 대만 침공 워게임(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미국/대만/일본은 중국의 재래식 상륙 침공을 물리치고 대만의 자치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당사국은 높은 대가를 치렀다. 분석서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수십 척의 함선과 수백 대의 항공기, 수만 명의 군인을 잃었고 대만 경제는 황폐해졌다. 게다가, 이러한 큰 손실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손장되었다. 중국 역시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대만 점령 실패로 중국 공산당 통치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민해방군의 손실 규모가 병력 10,000명, 전투기 155대, 주요 함선 138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해방군 해군과 상륙군은 혼란에 빠지고 수만 명의 병사가 포로로 잡힐 것이다.
한편, 대만의 민간인들은 즉각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이자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크 칸시언(Mark Cancian)은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CN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대만에 병력이나 물자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속적으로 물자를 보내는 우크라이나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라면서 대만 국민은 “무엇으로 전쟁을 치르든, 전쟁이 시작되면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법적 보호
수십 년 전, 세계 각국은 전쟁 시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1864년부터 1949년 사이에 체결된 4개의 조약과 3 개의 후속 의정서로 이루어진 제네바협약으로 비전투원에게 부여된 권리와 보호를 포함해 전쟁에서 인도주의적 처우에 대한 국제 법적 기준이 확립되었다. 196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했고 다른 그 어떤 국제 조약보다 많은 국가가 제네바협약에 동의했다. 또한 대부분 국가는 국제 및 비국제적 무력 분쟁의 희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1차와 2차 의정서도 비준했다. 민간인 보호에 대한 국제법은 1970년대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 제1추가의정서 51조는 “개인 시민을 포함한 민간인은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간주민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고 명시한다.
많은 국가와 단체는 이러한 보호를 강화해왔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는 군사 작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21페이지의 사이드바 참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국제인도법상 적대 행위 직접 참여의 개념에 대한 해석적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한 민간인의 개념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진행했다. 6년 동안 진행된 이 연구는 적대행위를 실시하려는 목적을 가진 민간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직접적인 적대행위 참여에 준하는 행위,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인이 직접 공격에 대한 보호를 상실하는 데 따른 정확한 양식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적십자사가 민간인 보호에 대해 도출한 광범위한 정의와 결론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보고서의 권고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적에 대한 공격에 가담한 민간인들은 현재 법의 입장처럼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데 동의한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의 전쟁법 매뉴얼을 비롯해 추가된 제1의정서 5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물자는 군사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법률 분석가들은 설명한다.
공격을 수행하는 국가는 반드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야 하지만 민간인을 표시하거나 구분해야 할 명확한 의무는 없다. 실제로, 병원, 문화재 및 민방위 구조물 같은 보호 건물에 표시하지만 많은 경우 공격자들은 이러한 표시를 무시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비난받고 있는 러시아가 그 예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비전투원을 목표로 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됨을 러시아 정부에 경고했다. 2022년 2월 리즈 트로셀(Liz Throssell) 인권고등판무관실 대변인은”러시아군이 인구 밀집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폭발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등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사일, 중포탄, 로켓뿐만 아니라 공습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로셀 대변인은 전쟁 개시 불과 15일 만에 집속탄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포격이 학교, 병원, 어린이집을 강타했다고 말했다. 전쟁이 이어지면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민간인 겨냥을 부인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2023년 3월 러시아를 상대로 두 건의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AP통신은 2023년 3월 중순,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에 연루되었다는 데 책임을 물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인민해방군은 차량이송선을 사용하면서 해군 함선을 회색으로 칠하거나 군사 표시를 하는 등 민간 선박과 구별되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1995년부터 민간 교통을 통제하여 본질적으로 차량이송선의 역할을 모호하게 한 일련의 국내법과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한 이러한 법규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합법화하지는 않는다.
미국 국방 정보 장교 출신인 로니 D. 헨리(Lonnie D. Henley)는 미국 해군대학에서 출간한 중국해양보고 2022년 5월호에서 인민해방군은 차량이송선에 병력 수송부터 수뢰 배치, 정찰 및 위장 등 다양한 군사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인민해방군은 분쟁시 차량이송선이 공격받을 경우 국내에서 합법성을 보여주고 고소를 제기할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차량이송선이라는 민간물자의 외관 뒤에 숨으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게다가 차량이송선으로는 교전 행위에 가담한 선박이라 해도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데 대한 상대편의 주저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동의했듯,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57조 1항에 따라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가는 부단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군민융합을 추진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에 의해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다. 군사 훈련에 차량이송선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민간인 보호 조치를 위험한 비탈길로 내모는 행위라고 분석가들은 주장한다.
융합의 높은 비용, 패권
많은 국가가 편의상 혹은 강압으로 군사 작전 보강을 위해 민간인과 민간물자를 이용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는 중요 메시지를 보내고 가로채기 위해 에펠탑에 군 통신 중계탑을 설치했고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독일군의 진격에 밀려 덩케르크에서 병력을 철수할 때 어선과 유람선을 동원했다. 호주는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군대를 지원하는 데 민간 업체를 이용했다. 미국도 수십 년 동안 세계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해 민간업체와 상업 공급망을 이와 유사하게 사용해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패권 추구를 위해 민간과 군의 노력을 구별할 수 없도록 노력해왔으며, 종종 강제 기술 이전, 정보 수집 및 도용을 비롯한 불투명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핵심 기술을 획득해왔다. 미국 국방부는2020년의 한 보고서에서 “군민융합은 국제 과학기술 협력과 공정한 국제 비즈니스 관행을 뒷받침하는 신뢰, 투명성, 상호주의, 공유가치를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군민양용 군사 시설 및 기지, 인프라를 포함해 기술과 자산을 획득하는 수단은 분쟁 중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중국 민간 비전투원에 대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쿄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모니카 찬소리아(Monika Chansoria) 박사는 2021년 영어 뉴스 사이트 재팬 포워드(JAPAN Forward)에 기고한 글에서 “군민융합은 2022년과 그 이후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중국 공산당의 전쟁 외침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권력을 잡은 직후부터 이렇게 외쳐왔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2049년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적인 군대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면서”이러한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히말라야 국경 지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과 도발로 발전된 지상 현실은 군사 기밀, 경제, 정치의 군민융합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녀의 통찰은 2023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의 공격성과 야심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분쟁 발생시 민간인이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평화시 무력충돌법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해방군은 이 법의 구별과 명예 존중의 원칙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중국, 대만 및 기타 지역의 민간인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
작전 중 민간인 보호 강화
2022년 8월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 행동 계획은 전략적 결과를 개선하고 군사 작전을 최적화하며 작전 중 민간인 피해를 완화하는 군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규정한다. 이에 따른 미국 국방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에 관련한 분석, 학습, 훈련을 제공하는 허브 및 조력 기관 역할을 할 최고 센터 설립
지휘관과 운영자가 민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더 많은 정보 제공 군이 무력 분쟁을 완화시키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리
및 작전 계획 내 다양한 범위의 무력 분쟁에 대한 민간인 피해 대처 지침 업데이트
미국 국방부가 민간인 피해에 관련한 데이터 수집, 공유 및 학습하는 방식을 개선하하기 위해 전사적 플랫폼을 비롯한 표준화된 작전 보고 및 데이터 관리 절차 개발
군사 작전으로 유발된 민간인 피해에 대한 평가와 대응 개선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을 합동군 전체의 훈련 및 교육,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안보 협력 및 작전에 통합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계획 시행을 감독 및 지도하기 위해 고위 군 지도자들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운영 위원회 설립
육군 장관을 미국 국방부 내 공동 책임자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