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한국전쟁 휴전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긴 협상 끝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무력 충돌 재개를 막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연합뉴스 통신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중순, 한미일 합참의장이 하와의에서 회동하는 도중 북한이 2023년과 2022년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Mark Milley)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Yoshihide Yoshida) 일본 통합막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규탄한다. 이러한 도발은 북한의 뻔뻔한 위협에 맞서는 데 있어 3국 간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한다”고 발표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틀 후 일본을 방문한 밀리 합참의장은 연설을 통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밝혔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체결하며 격렬한 전투는 일단락되었으나 남북한은 사실상 아직 종전한 상태는 아니다. 북한군은 전쟁 이전 국경인 38선을 침범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공산 정권을 확장하려 했고, 이에 남한은 민주주의로 통일하겠다는 비전으로 맞서 싸웠다. 전쟁 도중 혹은 휴전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유엔과 미국을 비롯해 20여 개 국가로 구성된 통칭 유엔군사령부는 남한을 지원했다. 1951년 5월, 양측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해 7월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군사 지도자들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기까지 2년 넘게 대학살은 계속됐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국인 약 200만 명, 중국인 60만 명, 미국인 3만 7,000명, 유엔군 소속 기타 국적자 3,000명으로 추산되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포린어페어스 잡지는 한반도 인구(남한 및 북한)의 약 10%가 한국전쟁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휴전으로 인해 남북한은 폭 4km, 길이 241km에 이르는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으로 분단되어 있다.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남북한 휴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최근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4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는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대화는 환영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모든 잠재적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국 군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대잠수함 및 미사일 방어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고무하겠다고 서약했다. 4월 회의록에 따르면 삼각안보협력체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요구했으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하여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하여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2023년 6월 말, 포린어페어스 잡지는 “한반도는 여전히 지정학적 긴장이 팽팽한 곳이다”라면서 “북한은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핵무기로 이웃 국가들을 주기적으로 위협하는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대학살의 기억은 이제 점점 흐려지고 있다. … 그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여전히 기약이 없다. 70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해당 협정의 애매모호한 성격에 대해 반추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에 따르면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우리가 쟁취한 것은 전장 한 곳의 휴전일 뿐, 세계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경계를 늦춰서도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