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최근 몇 년간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일례로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식용 신장 매매를 목적으로 122명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경찰관 한 명과 출입국 심사관 한 명을 포함해 12명을 기소했다. 자카르타 경찰 소속의 헹키 하리야디(Hengki Haryadi) 범죄수사국 총경은 용의자들이 소셜 미디어로 인도네시아인들을 모집한 뒤 캄보디아로 보내 수술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용의자들은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2023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위기, 분쟁 및 기후 위협으로 인해 인신매매의 위험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엔은 매년 7월 30일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로 지정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2023년의 목표는 “최근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발간한 글로벌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우려스러운 실태와 동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 법 집행기관, 공공 서비스 기관 및 시민 사회가 예방 강화,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불처벌 근절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대장은 2023년 5월, 사령부 산하의 여성평화안보실이 주관한 워크숍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며, “인신매매와 이주자 밀거래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이고 초국가적인 안보 문제의 실례다”라고 말했다. 인신매매와 이민자 밀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제도적 역량 강화 및 법률과 정책, 절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아퀼리노 사령관은
“하지만 이런 문제에 홀로 맞설 수는 없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의 투자와 노력,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장기적인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에서는 아세안이 오랫동안 인신매매 근절에 앞장서 왔다. 2023년 5월에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역내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 일환으로 주로 역내 최빈국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직자를 노리는 인신매매범들의 온라인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세안 지도자들은 법 집행 기관의 수사, 데이터 수집, 정보 교환 및 합동훈련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로이터는 2023년 5월 초, 동남아시아 당국이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미얀마),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사이버 및 암호화폐 사기에 동원된 수천 명의 피해자를 구출한 사건을 보도했다.
2002년에 설립된 ‘밀입국, 인신매매 및 관련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발리 프로세스’는 인신매매 및 이민자 밀거래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도적인 역내 포럼이다. 2017년 서호주 퍼스에서 열린 ‘발리 프로세스 정부 및 비즈니스 포럼(GABF)’의 첫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45개국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취약한 개인, 특히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며 인신매매 근절에 앞장서왔다.
2023년 1월, 태국 국제이주기구는 발리 프로세스 지역 지원 사무소 및 호주 정부와 함께 기업 및 발리 프로세스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보호 가이드를 발표했다.
“인도태평양 공급망에서의 이주노동자 보호: 기업 및 발리 프로세스 회원국을 위한 모범 사례 가이드“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착취 실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예방 정책이나 법적 제재를 어떻게 시행 및 강화할 수 있는지, 민관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노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루시엔 맨튼(Lucienne Manton) 인신매매 및 인신밀수 담당 호주 대사는 가이드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어떤 국가와 부문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나 기업도 없다”고 말하며, 공공과 민간과 지역이 다 같이 협력할 때, 그리고 이러한 모범 사례를 채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비롯해 발리 프로세스 정부 및 비즈니스 포럼이 2018년에 승인한 “행동, 인정, 추진 권고 사항(Act, Acknowledge, Advance Recommendations)”을 뼈대로 삼고 있다.
사라 루 아리올라(Sarah Lou Arriola) 국제이주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이주 노동자는 현지 노동자보다 강제 노동을 경험할 확률이 3배 더 높다.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2023년 6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 북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최소 11개국의 정부가 인신매매, 정부 지원 밀수 프로그램, 정부 산하 의료기관 또는 기타 부문 내 강제 노동, 정부 수용소 내 성노예, 소년병 고용에 대해 문서화된 ‘정책’이나 ‘패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가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유엔국제조직범죄협약의 인신매매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개선해야 한다.
2023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보고서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 및 착취에 대항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강화해야” 하며 “인신매매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여 정책 및 국가 자원 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식별을 강화하며,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