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미국, 새로운 국방 지침으로 동맹 강화

마리아 T 레예스(Maria T. Reye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방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 지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공동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방문에서 데이비드 로우랜드(David Rowland) 미 육군 대령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1951년 상호방위조약 이후 양국 간에 처음으로 체결된 이번 문서는 전통적 및 비전통적 영역에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간주된다.

필리핀 국방부는 성명에서 “양국 국방 지침의 발표는 필리핀과 미국 간 오랜 파트너십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필리핀과 미국 간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법치를 지키려는 양국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국방부는 “지침이 확정된 것은 필리핀-미국 관계를 강화하고 재정립하겠다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표와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표와 아시아태평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영유권 분쟁 중인 수로에서 어느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상호 방위 조약이 발동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는 2016년 국제 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외에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이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신 필리핀-미국 협정에는 “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필리핀의 군사 현대화와 더 큰 상호 운용성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지침은 미국 프로그램과 필리핀 국방 조달 및 자금 지원 시책에서 기반한 상호 운용 가능한 국방 플랫폼을 확보할 것을 강조한다.

양국은 “강압에 저항하고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양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요도 높은 국방 플랫폼과 무력 패키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인정하고 비대칭전(symmetric warfare),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비정규전(irregular warfare), 회색 지대 전술 형태를 취한다.

사이버 보안도 협력 분야로 부각됐다. 지침은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여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보호를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방어 및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주목했다. 비영리 정책 연구 그룹인 국제 개발 및 안보 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Security Cooperation)의 체스터 카발자(Chester Cabalza) 창립자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국방 지침은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영역에서 새로운 현실정치를 분명히 하는 데 중요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다시 부활하는 군사적 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리아 T 레예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