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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방위협정을 통해 미국에 자유로운 기지 접근 권한 부여

베나르 뉴스

파푸아뉴기니는 미국과 체결한 새 방위협력협정에 따라 태평양도서국인 자국에 병력을 배치하고 주요 군사 기지를 개발할 수 있는 무제한 접근 권한을 미국에 부여하게 되었다.

2023년 5월에 체결된 방위협력협정으로 미국은 롬브룸 해군기지와 수도 포트모르즈비의 잭슨스 국제공항을 비롯한 6개 항구와 공항에 병력과 함정을 주둔시킬 권한을 갖는다.

미국은 “정보, 감시, 정찰 활동”을 수행하는 항공기를 포함해 항공기 정비와 재급유, 훈련, 운송과 같은 상호 합의된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기지 역시 “병력과 물자의 대기 및 배치”, 함선 급유,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 사용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 및 호주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이 주도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역내 전략적 역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호주 로위 연구소의 호주-파푸아뉴기니 네트워크 소장 미하이 소라(Mihai Sora)는 “내가 아는 한 미국은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과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없다. 이것은 가장 전향적인 협정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협정을 최근 미군에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추가 사용권을 부여한 미국과 필리핀 간 방위협력강화 협정에 비교했다.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2023년 6월 초 의회에서 성명을 통해 미국과 협정을 맺는다고 하여 “타국과의 양자관계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자국의 외교 정책은 여전히 모두의 친구이자 누구도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기조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의 안보 동맹으로는 역내 및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방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방위 공약이나 군사 개입을 포함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2년, 중국과 솔로몬제도 간 안보 조약 체결은 호주와 미국, 기타 파트너국에 중국이 역내에 상시 주둔할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소라 소장은 역내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파트너국들은 안보 협정 역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기존에 태평양의 안보를 담당하던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태평양 국가가 선택한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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