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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으로 인한 전 세계적 손실이 연간 최대 2600만 톤, 비용으로 환산하면 23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중요 어장 고갈부터 범죄 조직의 선원 학대, 탐욕스러운 저인망 선단에 의한 해양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IUU 어업은 매일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7년 말 유엔 총회는 6월 5일을 국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의 날로 선포하면서 불법 어업 행위는 “해양 자원의 보존과 관리는 물론 여러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의 식량 안보와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전 세계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는 IUU 어업을 저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금융투명성연맹(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의 2022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2년 사이 불법 어업에 연루된 선박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 등록 선박이었고, 불법 조업 관련 상위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양어선단을 보유한 국가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어류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며 많은 바다가 남획 위험에 처해 있어 여러 국가들이 불법 조업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해안경비대는 오세아니아 내 안전, 안보, 주권 및 경제적 번영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임무를 아우르는 ‘블루 퍼시픽 작전(Operation Blue Pacific)’의 일환으로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공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의 올리버 헨리(Oliver Henry) 경비함은 9,700km에 달하는 태평양 순찰을 완료했으며, 이 기간 동안 해안경비대와 현지 해양법 집행관은 팔라우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5척의 외국 어선에 승선해 해양법 준수 여부를 시찰했다.
미 해안경비대 소속 주니퍼(Juniper) 경비함은 그보다 몇 주 앞서 불법 조업을 저지하기 위한 한 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하와이로 돌아왔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피지 해군, 경찰,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계자 4명이 주니퍼호에 승선했다.
경비정 지휘관인 티모시 보너(Timothy Bonner) 소령은 2023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주니퍼호 대원들이 피지 측 관계자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 순찰을 지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쉽라이더(Ship-Rider)’ 조약은 태평양 도서국들이 자원이 풍부하고 광활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장치다. 2022년 말, 미국 해안경비대 프레더릭 해치(Frederick Hatch) 경비함 팀과 마샬 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의 해양경찰청 소속 선원들은 16척의 어선에 승선하여 5차례의 경고 처분을 진행했다. (사진: 2022년 12월, 미국 해안경비대 프레데릭 해치(Frederick Hatch) 경비함이 미크로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승선 준비를 하고 있다.)
미크로네시아와 미국은 최근 미크로네시아 해경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국 인력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해양법 집행 협정을 확대했다.
프레드릭 해치(Frederick Hatch)의 지휘관인 패트릭 드레이스 (Patrick Dreiss) 중장은 성명서에서 “미국 해안경비대는 현지 파트너를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법 집행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말, 파푸아뉴기니와 미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기타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파푸아뉴기니는 미 해안경비대의 ‘쉽라이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이 지역의 해양 거버넌스를 증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사진 제공: 미국 해안경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