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인도 태평양사령부가 2022년 10월 18일 하와이에서 주최한 제11회 연례 ‘인도 태평양 정보 작전 및 전자전 심포지엄’에서 했던 연설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함께해온 군 동료와 지인들이 와주셨군요. 오늘 행사에는 무엇보다도 동맹, 우방국의 여러 군사 관계자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민간 공동체와 산업계의 깊은 관심과 참여는 우리가 가진 저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저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전반적인 주제는 억제력입니다.
그리고 억제력에 있어서 정보 작전은 시작이자 중간이자 끝, 즉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억제력을 역량과 의지의 결합으로 정의합니다. 악의적인 행동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이득과 비교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억제할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정당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 상태를 무력으로 뒤집고자 하는 쪽을 저지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다시 그릴 수도, 조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협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 간의 자발적인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그리고 실제 전 세계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과 국제 규범에 대한 존중.
-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 민주정부 수립 촉진.
- 공동의 가치와 자유 고취.
- 다자 협력 기구의 이점 누리기.
- 공중·해상 및 우주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 지원과 방어.
- 공정하고 개방적인 상거래 참여.
- 구체적으로 우리가 억제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팽창주의를 추구하거나, 국제 규범을 벗어난 강압 및/또는 군사 행동을 통해 영토, 해양, 식량, 광물 자원을 편취하는 것을 저지. 이는 중국 당국이 아무리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거나, 불법에 가까운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법적 행동으로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려 한다 해도 마찬가지임.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행보.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공격성이 중부 유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음.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공동 임무에서 긴박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주권을 가진 자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국가와 해당 국가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보 작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시스템 덕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인구의 60%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보 작전 및 정보 작전을 지원하는 전자전은 인지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공격적인 팽창주의, 강요 및 군사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인식과 믿음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대화와 고위 지도자 간의 대화를 통해, 심지어 적대국 사이의 주요 지도자 회담에서도 이를 이행합니다.
이는 정보 작전, 감시 및 정찰, 그리고 우리의 전투 공간 인식과 전투 공간에서의 작전 능력을 보장해 주는 네트워크의 지원 하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전 보안은 각국이 자국 방위를 위해 달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 장관은전장(warfare domain)과 전구(theater) 전역에 걸쳐 효과를 극대화하는 통합 억제력과 모든 군사력 수단을 통한 갈등의 스펙트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의 전력과 동맹 및 우방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억제력과 정보를 조합하면, 부적절한 행태에 수반되는 위험, 비용, 이점에 대한 경쟁국의 인식을 바꾸고 갈등 고조 상황을 제어하는 우리의 역량을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 시점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설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중국 공산당은 제20차 당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례 없는 시진핑 총 서기의 집권 3기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유지되어온 집단지도체제와 합리적인 외교 정책의 전통에서 벗어나 훨씬 더 독재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잠재적 적대국이 ‘공동 번영’과 같이 그럴듯한 표어를 통해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질서는 중국이 중심이 되는 전제 정치를 통해 ‘하늘 아래의 모든 일’이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에서는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집니다. 즉, 국제법이나 관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상의 법칙으로 선언한 다음, 마치 실제 그러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 ‘국가 부흥’의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부흥’이란 중국 경제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현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무력 사용을 통해 국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국가 부흥’이란 표현이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동맹국이자 우방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드러나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의도적이며 악의적 행동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남중국해의 군사적 팽창주의.
- 대만 해협과 공역에 대한 강압 및 압력.
-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의 군사적강압과 압박.
- 인도와 중국을 분리하는 실질적인 통제선에서 발생하는 군사 행동.
- 홍콩 내 통제와 탄압.
호주, 캐나다, 리투아니아와의 갈등 처리 방식을 비롯한 중국의 약탈적인 경제 행태. 여기에는 불법 조업부터 지적 재산 도용, - 다른 국가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한 ‘채무 덫’이 포함됨.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지난 자유 국가로서 중국의 행동과 움직임이 지역 평화와 안전, 또는 국제적인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