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파트너십

G7,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위해 중국에 러시아 압박할 것 촉구…대만 지위 존중

AP 통신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중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를 압박하고, 동시에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G7 정상들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용의(준비)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우려 사항을 중국 측에 직접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한다”며 “중국이 영토 보전과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취약 국가의 부채 및 자금 조달 필요, 세계 보건 및 경제적 안정 등의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단, G7 정상들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대만이 중국 영토였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 점령을 염두에 둔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G7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성명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이 국제 규정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또한 홍콩, 신장, 티베트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G7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7명의 G7 정상과 기타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성명은 또한 G7이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비난에 반박하고자 했다.

G7은 “우리의 정책 접근 방식은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본 성명에서는 제조업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악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관계 분리)이 아니라 “동시에 경제 회복력을 위해서는 위험 완화(de-risking)와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개별적이고 집단적으로 우리 자신의 경제 활력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핵심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 의존을 줄여나가겠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G7 회원국들은 “불법적인 기술 이전이나 데이터 공개와 같은 악의적 관행에 맞설 것”이라며 ‘경제적 강요’에 맞서기로 다짐하는 동시에 “과도한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 G7이 “중국을 겨냥하고 공격하며 중국 내정에 뻔뻔스럽게 간섭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만은 G7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세계 민주국가와 지역 사회와 함께 위험을 완화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양안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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