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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영역 인식

유엔, 인도 태평양 해상 항로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포럼 스태프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사진 제공

해상 국경을 수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기술 보유 이상을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담당할 훈련된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 눈 앞의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설명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억제력의 핵심 요소이다. 이에 따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은 필요한 기술과 인재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전역의 해양 사법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의 태평양팀은 “해양 안보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각국의 해양 경계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해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그리고 기간 관의 협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0년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 해역의 해적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를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출범 당시 해적 퇴치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점차 참여 범위와 지리적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현재는 전 세계 6개 지역으로 운영을 확대했다.

이 프로그램의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부문 조정자인 샤나카 자야세카라(Shanaka Jayasekara)는 태평양에서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은 해안 자동 식별 시스템 및 기타 기술과 인프라를 설치하고, 해양 경찰 감시 센터를 업그레이드하며, 해양법 집행 기관과 지역 어부에게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해양 영역 인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자야세카라는 2022년 해상 보안 워킹 그룹 회의에서 태평양 섬 국가들과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 간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협업 사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2022년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일주일간 열린 일련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을 통해 정부, 군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태평양 지역 내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논의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글로벌 해양 범죄 프로그램 및 인도네시아 해안 경비대는 2022년 인도네시아 바탐에 해양 훈련 시설을 개설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태평양 팀은 이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될 일련의 해양 법 집행 대화를 마련했다. 이러한 대화에서 해양법 집행 인력과 법률 고문은 해양 동향을 공유하고 우려 지역을 파악한다. 또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연안 국가들과 국제 우방이 해양 범죄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술루해와 셀레베스해에 ‘해양 범죄 연락 그룹’을 설립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미와 카토(Miwa Kato) 운영 국장은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절반은 단일 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난 공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법 집행은 법적으로 복잡하며 운영상으로도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동시에 세계 주요 교역로 중 다수가 안전한 해양 통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에서 법치가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경제 발전과 안보를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는 유엔의 2030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에 필수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처럼 서로 간의 연결성이 높아지고 해상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중요하다.”

해당 지역의 해상 활동 빈도가 높아지며 도전 과제도 뒤따른다.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은 기존 체계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한하고, 분쟁 해결의 길을 제시하며, 주권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지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및 해양 자원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수립하는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한다. 유엔해양법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공간의 모든 문제가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 특징은 ‘해안 국가들은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영해의 폭을 결정하고 영해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외국 선박들에는 해당 해역에 대한 ‘무해통항권’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협약 전문은 320개 조항과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 경계, 환경 통제, 해양 과학 연구, 경제 및 상업 활동, 기술 이전, 해양 문제와 관련된 분쟁 해결 등 해양 관련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가다 왈리(Ghada Waly) 책임자는 “해안과 내륙으로 구성된 모든 국가는 세계 해양 안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항행의 자유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우선 순위

태평양팀은 이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우선 순위를 제시한다.

  • 해상법 집행 대화를 통해 해상 상황을 완화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일반 해군이 아닌 해안 경비대 형태의 병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둔을 구성하는 백선(white hull) 외교를 추진한다.
  • 술루해와 셀레베스해의 전개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구축하고 술루해와 셀레베스해 연락그룹이 수집한 해양 범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3국 해안경비대 지역 사령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안다만해와 태국만의 마약 밀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기관 간 접근 방식에 있어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한다.
  • 장비 지원 및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MDA 역량과 분석력을 강화한다.
  • 연안 국가의 해양법 평가 및 모의 재판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함으로써 기소 역량을 강화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국경 관리의 30%만이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 정도가 항상 적합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워킹 그룹 회의에서 자야세카라(Jayasekara)는 “기술 기반 해양정보통합망(MDA) 측면에서 인간의 정보 수집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해안 지역 사회에 자동 식별 시스템과 무선 주파수 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양 관계자들이 데이터를 읽고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헛수고이다.

글로벌 해양 범죄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훈련에서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해상검문검색 절차를 연습하고 있다.

피지를 비롯한 일부 태평양 지역에서는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촌장들과 협력하여 해안 지역사회와 어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해상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기록하고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해양 당국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자야세카라는 기술적 자료를 수작업으로 보완한다고 말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은 최근 몇 달 동안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통가, 투발루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상 감시 센터에 엑스밴드 해안 레이더를 제공했다.

양질의 훈련을 통한 테러 방지

해상 평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초국가적 연구 이니셔티브인 스테이블 시즈(Stable Seas)는 2020년 발간한 보고서인 “바다에서의 폭력: 테러리스트, 반란군, 그리고 다른 극단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양 영역을 착취하는가”에서 테러 단체들은 해상 보안 취약성을 포착한 후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시즈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점점 더 전략적으로 해상 사각지대와 미비한 해상 감시 체계를 악용하여 용병과 무기를 밀수하고, 해양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조율하며, 불법 밀매와 조세 제도 악용을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 모두 해상 영역 확보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해상 위협을 잠재울 강력하고 효과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은 해상에서 선박 공격을 목표로 할 때, 테러리스트들은 항구에서 정박 중이거나 항해 중인 군용 선박과 민간 선박 간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며, “테러리스트들은 공격 현장으로 용병과 무기를 수송하는 수단으로 해상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해상 선박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각국의 능력은 테러 제재 체제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은 테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안 경비대, 검찰, 법원, 항만 당국과 협력하여 해양 및 항만 보안을 개선하고 최신 위성 기술로 다양한 보안 감시 지원을 제공하며 해양 테러에 대한 모의 재판을 용이하게 한다.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은 해상 테러가 종종 다른 형태의 해상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 사법 당국에 제공하는 여러 역량이 해상에서 자행되는 테러리즘 척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자원으로는 해상검문검색 절차, 안전 항해, 해적 행위, 테러, 밀수품 및 밀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MDA 과정이 있다.

카토는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해양 범죄 위협과 범죄 행위 대응에 있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 세계 해양 범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종식하고 법치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반적인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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