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무기 확산

한-미 동맹 70주년, 상호 방위 공약 강화

포럼 스태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헌신, 북한의 핵무기 확산 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언급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강조했다.

2023년 4월 말 윤 대통령의 워싱턴 D.C. 방문에 대해 백악관은 “양국 대통령은 국방 및 안보 관계 강화, 경제, 무역 및 환경 협력 강화, 디지털과 기술, 특히 우주 분야에 있어 협업 확대, 개발 지원 확대 및 교육 교류,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글로벌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백악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접 국빈 만찬에서 담화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미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공유 가치에 기반하는 가치 동맹”이라며, “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니다. 공유 가치에 기반하여 나아가는 우리 동맹은 영원한 협력 관계다. 또한 한미동맹은 회복성이 높다. 한미가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같은 위협에 맞서 협력을 “배가”함으로써 어떤 도전과제도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을 공식 명칭으로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떠한 대남 핵 공격이라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또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기존의 공약들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약들을 선언함으로써 방위 및 글로벌 안보 협력 분야에 대한 윤곽을 그렸다.

  • 한미는 핵 우발 사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핵 억제 관련 협력을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한다.
  • 한미는 핵비무장 및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반으로서의 비확산조약(NPT)체제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 미국은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에 전략 자산, 특히 핵 능력을 갖춘 플랫폼 전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미동맹은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고위급 정기 방위 교류 및 대화를 유지하며, 합동 훈련의 범위와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 한미 양군은 공동 계획 및 실행 능력 강화를 위해 상호 연결성을 높이고 있다.
  • 한미 양군은 대비태세 확보 및 합동전력 태세 강화를 위해, 을지프리덤쉴드 및 워리어쉴드와 같은 야전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합동 훈련 시스템 마련을 꾀하고 있다. 한미는 일본과의 3자 합동 훈련도 염두에 두고 있다.
  •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국들과의 방위 협력과 해양 영역 인식 강화에 지역 협력 실무 그룹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은 국방 및 글로벌 안보 외에도 경제, 상업, 환경 협력 및 기술, 디지털, 우주 협력, 개발, 교육 및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관련된 활동들도 논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렇게 중대한 변화들을 통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며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 논의를 위한 긴밀한 협의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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