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파트너십

한일, 방위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마크 제이콥 프로서(Marc Jacob Prosser)

한국과 일본은 방위 및 공급망 복원력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관계자 및 분석가들은 한일 정부가 공식적 합의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무역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중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는 다중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쿄에서 열린 합동 기자 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도 역내의 어려운 안보 환경으로 인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안보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과 일본은 고위 외교 및 방위 관계자들 사이의 안보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정보 공유 협정을 정상화하고 외교관들의 잦은 비공식 방문을 재개할 계획이다.

20세기 전반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로 수십 년간 경색되어 있던 양국관계는 증대된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벳푸 소재 리쓰메이칸 아시아태평양 대학의 사토 요이치로(Yoichiro Sato) 국제관계학 교수는 양국의 정보 공유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발전 단계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각국이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서로 참관하던 관례 역시 재개되었다. 이러한 합동 훈련은 한일 신뢰 구축에 기여하여 한미일이 보다 더 긴밀한 안보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도쿄 니혼 대학의 위기 관리 대학 소속 요시토미 노조무(Nozomu Yoshitomi) 교수는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방위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을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자위대 소장 출신이기도 한 요시토미 교수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경제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주요한 성과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와 외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국 간의 무역 분쟁은 반도체와 같은 제품의 수입과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점점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연구, 개발, 생산은 장려하는 반면 최첨단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차단하는 취지의 법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이 반도체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소통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주요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이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에 공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은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및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칩 4 동맹을 맺었다.

4개국 정상 회담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 및 민감한 기술 유출 방지와 같은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인 산업용 소재 수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한국은 일본에 대해 우선 교역 대상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제공: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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