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야나 파샬(AIYANA PASCHAL)/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
1994년 시작된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CFE-DM)는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며 재해 발생 시 미국과 파트너국 군대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관계를 강화해왔다.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이러한 핵심 영역 외에도 미국 국방부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새로운 지침을 충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국제 고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평화 유지 작전 세미나 프로그램 진행, 국제군 대상 HIV/에이즈 교육 프로그램 시작, 인도태평양 안보군 대상 유행성 인플루엔자 대응 능력 강화 훈련,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및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에 초점을 맞춘 미국국제개발처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대테러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역동적인 지정학, 환경적 맥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임무의 주요 부분은 민간 및 군사 파트너와의 훈련 및 참여다. 이는 자연 재해 상황에서 지역 기관과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훈련, 센터의 인도적 지원 대응 훈련(HART) 코스 지원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부당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권위주의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이나 민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다. 결국,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갈등 상황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 연구, 계획을 시행한다.
지난 25년 동안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마노아의 하와이 대학교와 협력하여 매년 열리는 대규모 인구의 보건 위기(HELP) 과정을 진행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분쟁 중 인도주의적 대응자를 위한 대규모 인구의 보건 위기 체계를 개발하고 전 세계 파트너 단체에 널리 적용되도록 지원한다. 하외이에서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 과정은 민간과 군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균형 잡힌 배경으로 양질의 교육 경험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비상 사태 동안 다시 만나게 될 전문 인력 간 소중한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이 센터의 대규모 인구의 보건 위기 과정은 지금까지 6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센터는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행할 때의 어려움을 미국 합동군과 파트너 국에 소개하는 분쟁 지역에서의 HART(HART-C) 과정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는 인도주의적 통보 체계, 민군 협력 메커니즘, 대규모 민간인 이주 준비, 인도주의적 분쟁 분석, 접근과 안보, 그리고 무력 충돌과 전쟁의 결과 등을 주제로 다룬다.
센터는 이 외에도 재해 관리 계획을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기능에 통합하고 국방부 정책 및 지침에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연구를 수행하고 재해 관리 참고 자료집, 팩트 시트 및 모범 사례 팸플릿 등의 정보성 자료를 제작하며, 이상의 자료는 모두 cfe-dmha.org/publications에서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또한 구호 활동 중 민군 파트너 간 중요 정보 소통을 간소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촉진한다. 센터의 연구원들은 프로젝트와 제안에 있어서 여러 학술 기관 및 파트너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분야의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재해 환경에서 민군 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도덕적 의무’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분쟁, 자연 재해, 인재로 변화하는 환경에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 최근 수립된 계획에는 민간인 보호(POC)와 기후 변화 영향(CCI) 프로그램이 있다. 민간인 보호 프로그램은 군사 작전 중 민간인이 입은 피해를 완화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인 보호에 관련한 새로운 미국 국방부 정책과 관행을 수용하여 시행하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지원,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지역 파트너 간 주요 과제와 효과적인 관행에 대한 대화의 장 조성이 그것이다.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모범 사례를 정의하기 위해 인도주의 기관과 협력하고, 최근에 유사한 민간인 피해 완화 모범 사례집을 발표한 국제적십자호위원회와 긴밀한 대화 통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2년 8월말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민간인 피해 완화및 대응 행동 계획과 일치한다. 이상의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부서 전체의 분석 및 학습, 훈련을 용이하게 하는 우수 민간 보호 센터를 설립한다.
표준화된 민간인 피해 작전 보고서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민간인 피해 대처 지침을 군사 교리와 작전 계획에 통합하는 등 민간인 환경에 대한 지휘관과 작전수행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홍보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이 피해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자 전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민간인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힘들게 얻은 전술 및 작전상 성공이 궁극적으로 전략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 보호 프로그램의 고문 겸 팀 리더인 제니 맥어보이(Jenny McAvoy)는 “그간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 국방부의 접근법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민간인 보호 분야에 종사해온 맥어보이는 “지휘관들이 특정 작전 과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역량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분적으로 긴급성은 도시 환경에서 분쟁의 증가와 민간인에 미치는 그 파괴적 영향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인도주의 단체와 미국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상자와 파괴를 넘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분쟁 증가로 인한 난민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박해,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또는 중대한 소요로 인해 강제 이주한 인구는 8,930만 명에 달한다.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폭력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미얀마에서만 약 100만 명이 집과 지역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난민들이 분쟁 지역을 피해 국경을 넘으면서, 통치권, 즉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국가의 능력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난민들을 거부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특정 입국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본국으로 송환된 난민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데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해당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책들은 난민들을 안전하게 수용하는 방법을 둘러싼 중요한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맥어보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전략에서 안보 파트너십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와 지역 파트너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대응과 구호 노력, 지지, 정책, 개발, 정보 관리 서비스 제공, 재정 자원 이동 등을 동기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과도 협력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인도주의 업무 사무관 헬레네 스카르달(Helene Skaardal)은 “민간인 보호는 위기에 처한 인구에 대한 고통을 완화하고 위험을 경감하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인도주의 행위자로서 하는 모든 행동의 핵심이며, 재난과 분쟁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분야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대의 의무적 역할
자연 재해, 무력 충돌 또는 기타 복잡한 비상 사태 중 무엇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도주의 및 군사적 행위자 간의 조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많은 군대가 의무적으로 자연 재해에 대응하며, 민간 기관과 비정부기구의 가용 능력을 초과한 역량을 제공한다. 스카르달은 따라서 자연재해 대응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작전을 계획할 수 있도록 민군 합동 시스템을 명확하게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러나 복잡한 비상사태와 무력 충돌에서 군이 분쟁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 출발점으로 군사 행위자들과의 인도주의적 연대는 협력 모델이 아닌 공존과 인도주의적 외교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노력은 항상 정치적, 군사적 목표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이 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호 활동의 결과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스카르달은 “우리의 본질적 목표는 분쟁의 피해자들에게 인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펼치는 인도주의적 접근 대책을 협의하고 민간인 보호와 국제 인도주의법의 존중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화 증가와 의도적인 민간인 표적화를 비롯해 진화한 전쟁의 풍경은 위험을 완화하고 보호를 제공하려는 인도주의적 노력에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스카르달은 “오늘날 무력 충돌에서는 분쟁에 영향 받은 인구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접근을 줄이기 위해 무장 행위자들이 직접 우리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양상이 자주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쟁의 피해자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유린이나 폭력이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날 수도 있다.”
무장 행위자의 계층적 특성 때문에 인도주의적 협상이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명구조 지원을 지연시키고 현지화된 해결책의 실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난관은 미얀마의 사례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라와디(Irrawaddy) 뉴스 웹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 군부는 군대와 무장반군의 충돌로 지역사회로의 접근이 차단된 라카인 주에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에 명령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과 다른 단체들은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민간인 피해 완화와 대응 행동 계획 등의 민간인 보호 대책을 군사 관행으로 성문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민간인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스카르달은 더 나아가 국제 인도주의 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는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유엔 조직과 인도주의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활동 기조는 보호 중심이었다”고 덧붙였다.
“수년간 인도주의 기관들은 활동의 핵심으로 보호를 삼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민간인들이 더 크게 고통받는 아주 많은 사례 중 유일하게 눈에 띄는 사례일 뿐이라는 인식이 퍼진 덕분이다.”
변화하는 기후
기후 변화가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한다. 폭염과 가뭄은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홍수, 폭풍, 산불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생계와 기반시설을 파괴한다. 기후 변화는 하천 범람이나 사막화로 취약한 땅을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주를 촉진할 수 있다.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의 새로운 기후 변화 영향 프로그램의 매니저인 스티브 프라노는 “우리는 이러한 영향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말한다. “태평양 섬들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예는 해수면 상승이다. 이는 단순히 수면이 상승해서 지역사회를 이주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이 계속 일어나 바닷물이 육지에 침습하자 주민들의 생존과 식량 재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더 이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태평양 국가들 중 많은 나라에서 그들의 지역사회, 가족, 역사 등 모든 것은 땅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후 변화 영향 프로그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는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구축과 지식 교환을 지원한다. 그 핵심 초점은 기후 안보 전문가들의 포괄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기후 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협력 방안과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기후 변화와 안보에 대한 자국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강조할 수 있다. 프라노는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이를 우리 자체 계획에 통합한다”고 말했다.
자연 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그것이 사람과 지역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같은 지역 군사단체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군의 안보와 안정 유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점점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는 자연 재해에 직면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구호에 의존하면서 주권 침해의 우려도 생겨났다. 일례로, 일부 태평양 섬국가들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그들의 주권을 정의하는 국경의 일부가 잠기고 있는데, 그 침식 규모는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 안보 기반을 약화할 정도로 상당하다. 프라노는 “주권과 인도적 지원과 재해 대응 문제는 지진 대응 시나리오만 따라서는 안 된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대응한다”며, “그러나 자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꾸게 만드는 다른 변화들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해 관리와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의 프로그램과 지부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와 민간민 보호가 주권과 인도적 지원과 재해 대응 계획 및 실행에 통합되도록 지역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나갈 것이다. 설립 30주년을 앞둔 재해 관리와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자연 재해 및 인재에 대한 민간과 군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미군 및 파트너군, 민간 기관과 인도주의 단체의 풍부한 자원이며, 훈련과 참여, 연구, 정보 공유, 운영 계획 등 센터의 핵심 기능 영역은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재해 관리와 인도주의적 지원 발전 센터는 변화하는 인도태평양및 국제적 전략 지형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일부로써 민간인 보호와 기후 변화 영향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미국 국방부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